![기정사실화된 ‘세수 펑크’… 비밀주의로는 못 막는다[광화문에서/박희창]](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12/117851041.1.jpg)
기정사실화된 ‘세수 펑크’… 비밀주의로는 못 막는다[광화문에서/박희창]
세금은 많이 걷혀도, 덜 걷혀도 골칫거리다. 올해는 정부가 짠 예산보다 세수가 부족해 난리다. 이미 법인세는 올해 정부 예상 세수를 채우지 못할 게 확실해졌다. 법인세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올 3월에 걷힌 세수는 20조9000억 원이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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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많이 걷혀도, 덜 걷혀도 골칫거리다. 올해는 정부가 짠 예산보다 세수가 부족해 난리다. 이미 법인세는 올해 정부 예상 세수를 채우지 못할 게 확실해졌다. 법인세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올 3월에 걷힌 세수는 20조9000억 원이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대통령 생각을 외신을 통해 아는 게 정상인가[오늘과 내일/이승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4/11/118790724.2.jpg)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국내 언론이 아니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혀왔다. 당선 후 첫 인터뷰를 워싱턴포스트와 했고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닛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인터뷰했다. 지난달 방미 전후로는 NBC 워싱턴포스트 로이터를 통해 12년 만의…
![오지 말라는 檢, 그래도 간 송영길… 정치인들의 자진 출석[횡설수설/장택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2/119112044.1.jpg)
검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은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수사 상황과 여론을 살피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기 일쑤다.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 일정이 있다”는 게 불출석 사유의 단골 메뉴이고, “수술이 예정돼 있다”거나 “변호인이 다른 스케줄이…
![MZ세대와의 소통은 MZ세대도 어려워[2030세상/배윤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2/119094689.2.jpg)
처음 도배를 시작했을 때 나는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존재였다. 고작 3년 6개월 전이지만 그만큼 현장에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여성 작업자가 드물어서 그랬는지 같은 도배사나 다른 공정의 작업자들, 심지어 현장 경비 아저씨까지도 놀란 얼굴…
![‘서로 다르다’를 기본값으로 삼자[지나영의 마음처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2/119094628.2.jpg)
“강함은 비슷한 것이 아닌 다르다는 것에서 나온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이다. 비슷한 생각과 재능보다 다양한 생각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더 강하다는 뜻이다. 이 말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
![국민을 버리지 않는 나라[임용한의 전쟁사]〈261〉](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2/119094618.2.jpg)
몽골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 제일 가치 있는 노획물은 사람이었다. 젊고 건강한 남녀를 잡아가 노예로 팔았다. 강화가 성립되고 전쟁이 끝나도 잡혀간 사람들을 되찾아 오기가 쉽지 않았다. 이미 팔려 간 사람을 찾아오려면 주인에게 값을 지불해야 했다. 고려말 왜구들이 납치해간 사람들이 꽤…
![구름 속 용, 그네 놀이… ‘N차 관람’ 이끈 조선백자들[미술을 읽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5/02/119094575.2.jpg)
관람객이 전시장에 입장한다. 그 뒤를 따라볼 때가 있다. 전시장 계단을 오른다. 어둑한 공간에 들어서니 주변이 아득해진다. 어둠에 익숙해질 때쯤 빛이 보이고, 돌아서니 대형을 갖춘 백자들이 한꺼번에 반긴다. 관람객의 “와!” 하는 탄성을 듣고 나면 무언지 모를 뿌듯함을 느낀다. 서울 …
![[바람개비]베테랑 박상현이 말하는 ‘멋’](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2/119094550.2.jpg)
“멋있게 친다고 골프를 잘하는 게 아니죠.” 지난달 30일 끝난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코리아챔피언십’에 출전한 박상현(40·사진)은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으로 “TV로 유명 선수들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 따라 치려고 하더라.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치…
![[고양이 눈]뭐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2/119094539.1.jpg)
길을 걷다 만난 건물 외벽의 대형 물음표. 머릿속에도 물음표가 떠올랐는데, 어디에도 답이 없네요.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巨野 전횡 막아야” vs “대통령 거부권은 독선” 악순환[인사이드&인사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2/119094533.1.jpg)
《여야가 또 한 차례 ‘거부권 정국’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거야(巨野)’가 여당 반대를 무…
![메시 바르셀로나 복귀의 걸림돌[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2/119094482.2.jpg)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국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며 축구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른 리오넬 메시(36)는 전 소속팀 FC 바르셀로나(스페인)로 돌아갈 수 있을까.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뛰고 있는 메시는 이번 여름 계약이 끝난다. PSG 이전 메시가 오랫동안 몸…
![음주운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동아시론/유정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5/02/119094461.2.jpg)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교육부 합동으로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며, 기획재정부는 마약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한다. 마약사범이 2014년 9984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사설]왜곡된 수가체계에 심장 전문의가 무좀 치료하는 현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1/119094240.1.jpg)
응급환자를 돌보던 외과 전문의가 미용 시술을 하고 흉부외과 전문의는 무좀 치료를 한다. 이처럼 자신이 전공한 전문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 전문의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길게는 6∼7년간 주 100시간 넘게 인턴과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연마한 전문 의…
![[사설]거래소 허술한 감시, 금융당국 늑장 대응이 ‘SG사태’ 키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1/119093156.1.jpg)
SG증권발(發) 주가 폭등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작전 세력은 장기간에 걸쳐 시세를 조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파생상품을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도 동원했다. 지난해부터 위험 징후가 보였지만 금…
![[사설]1인당 GDP 18년 만에 대만에 역전… 韓 제조업 뿌리부터 비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4/118843575.2.jpg)
작년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년 만에 한국을 넘어섰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를 대표 수출품으로 하는 제조업 경쟁국이다. 지난 10년간 대만이 연평균 3.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은 2.6%의 낮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