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희창]정부 경기 둔화 인정에도 국회에서 뒷전인 경제 법안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12/117851041.1.jpg)
[광화문에서/박희창]정부 경기 둔화 인정에도 국회에서 뒷전인 경제 법안들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재정준칙 법제화는 결국 이달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라고 했던 법안들이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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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재정준칙 법제화는 결국 이달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라고 했던 법안들이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횡설수설/이진영]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1년 논란 끝에 설치된다는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7/118099512.3.jpg)
설악산은 5겹 울타리로 보호받는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보호구역이자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이다. 1982∼2005년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5겹 규제를 뚫고 인공 시설을 설치하는 일이 쉬울 리 없다. 오색케이블…
![저출산 시대 ‘결혼 말고 동거’[기고/박소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27/118081532.1.jpg)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큰 고민 중 하나가 인구감소 문제다. 국가 차원의 뾰족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방영되고 있는 ‘결혼 말고 동거’라는 TV 프로그램에 눈길이 갔다. ‘동거’의 제도적 허용이 저출산 문제 완화로 이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
![퇴직금 중간정산 했다면, 퇴직소득 정산특례 활용[김동엽의 금퇴 이야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7/118081501.1.jpg)
직장인에게 있어 퇴직급여는 주요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인지 퇴직을 앞둔 직장인은 누구나 퇴직급여는 많이 받고, 가능하면 퇴직소득세는 적게 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퇴직급여와 퇴직소득세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근속연수’라…
![꽃망울이 터질 땐 아픔이 따른다[내가 만난 名문장/다니엘 볼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7/118078515.5.jpg)
“그래, 꽃망울이 터질 땐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다/그렇지 않으면 왜 봄날이 더디 오겠는가?”―카린 보위에 ‘그래, 아프기 마련이다’ 중에서 스웨덴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 중 하나로 알려진 카린 보위에(1900∼1941)의 ‘그래, 아프기 마련이다’의 첫 구절로, 1935년 출간된 시집 …
![[바람개비]통영대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7/118081482.1.jpg)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경남 통영시에는 미륵도로 연결하는 통영대교가 있다.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다리다. 1998년 완공된 통영대교(591m)의 중앙 아치 부분에 달려 있는 등불이 최고의 야경을 자아낸다.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 붉게 물드는 통영운하 위로 초록빛, 보랏빛, 붉은빛으…
![[고양이 눈]소화기의 변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7/118081474.1.jpg)
빨간 유니폼 대신 감각적인 옷을 입은 소화기들. 나란히 걸어뒀더니 멋진 미술 작품으로 변신했네요.―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인사이드&인사이트]“한 번에 최소 7000만 원”… 출판기념회서 ‘눈먼 돈’ 오간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7/118081468.1.jpg)
《“저는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하고 그러는 게 싫어요. 제 책을 실제 읽어본 분들과 대화하면서 정책적 제안 등에 대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다음 달 책 출간을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
![[무비줌인/임현석]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스마트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7/118080265.5.jpg)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불법 비디오를 시청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다.” 1990년대 초중반 애니메이션 비디오테이프에 담겨 있던 건전 영상 캠페인 내레이션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찌나 오싹하…
![[김종석의 굿샷 라이프]색소폰 불었더니… 폐활량 늘고 스트레스 해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7/118078190.10.jpg)
박창열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77)은 50년 넘게 골프와 인연을 맺고 있다. 1970년대 처음 골프채를 잡은 후 건설사 대표 시절인 1991년 남광주CC를 지었고 2006년 폐염전에 조성한 21홀 대중골프장 고창CC를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2019년 205개 골프장 회원사를 이끄는…
![[특파원칼럼/문병기]美주도 경제질서 재편, 호랑이 등에 올라타려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27/118081435.1.jpg)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우리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서 정말 놀라운 한 해를 보내…
![[천광암 칼럼]번지수 틀린 이재명의 식량안보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27/118081427.1.jpg)
한국은 2005년부터 매년 햅쌀 수천억∼1조 원어치를 사들여 창고에 쌓아 두는 ‘공공비축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나서서 과잉 생산된 물량을 사들이는 ‘시장격리제’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순까지만 해도 10여 차례나 시장격리를 단행했고, 거…
![[사설]정순신 하루 만의 낙마… 檢 일색 인사·검증 라인이 부른 참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6/118081353.1.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물러났다.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정 변호사가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을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했다. 3만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전직 검사를 앉힌 것을 놓고 논란이 일던 상…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33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냈다. 증권가에서 예상한 적자 규모를 1조 원 이상 웃도는 데다 재작년 적자를 5.6배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실적이다. 분기별로는 작년 4분기 처음으로 적자 1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9.3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성돼 공람에 들어갔다.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사드가 임시 배치된 이래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초안에는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