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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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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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 계획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 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끌어올리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 이후인 2021년과 2022년엔 아파트 공시가격이 각각 19%, 17% 이상 올랐고, 공시가격에 따라 부담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세 등 보유세도 함께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집값은 떨어지는데 보유세는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 국민 조세 부담만 급격히 올리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올해 들어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면서 “국민이 (세 부담 강화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9%)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 결과를 올해 11월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폐지 방침을 먼저 공개한 것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해선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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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적정화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총선용으로 내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타이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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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목전에 둔 시기인지라 2차 충돌의 충격파는 한층 더 강할 걸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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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현역의원과 구청장을 지낸 이들이 당을 달리해 맞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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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초격차를 이어가려는 한국 기업들에 박수를 보냅니다. 을 벌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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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가 역할을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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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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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재경선 참여하지 말고 비판하고 싸웠어야”[중립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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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심리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불공정한 경선이 너무 예고돼 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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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비평’의 백낙청 씨가 근래에는 주된 발언 무대를 잡지에서 유튜브로 옮긴 듯하다. 지난 대선 직전 문재인 격하의 신호탄을 쏜 뒤 이재명을 추켜세우고 대선 직후에 다시 나와 이재명의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심으로 뭉칠 것을 호소했는데 총선 국면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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