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어제 오후 6시경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약 50분 동안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회장단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한 위원장은 만남 뒤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다”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의대증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17일 앞둔 어제 여당 비대위원장이 의료계 인사와 대화에 착수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었고, 정부의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의료공백 장기화가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자 당정이 면허정지 처분 유예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 기간이고, 정부 여당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의료계는 비공개 면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당정이 과연 의료단체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지, 양측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타협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의료공백 사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의료계에선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 유예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이미 대학별 배분까지 마친 만큼 돌이키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맞선 것은 변수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라도, 무고한 민간인 희생은 깊은 애도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가원수는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전쟁 프레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