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작되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저쪽 세력(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정부 견제라기보다 전복에 가깝다. 나라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지키지도 못할 ‘헛공약’만 남발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으로는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서로 ‘국가 전복 세력’, ‘무능 무책임 정권’으로 규정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치열한 전투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지원금이 미국, 일본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말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일몰 될 경우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미국과 일본의 10% 안팎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아일보가 한미일 3개국의 반도체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5년 동안 총 5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의 가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세액공제 23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최대 1조 7500억 원, 일본에서는 최대 2조 5000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