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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국 보유세 낮다…7월에 세제 정리”
2026.06.09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조차도 국민이 제게,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겼냐, 졌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며 “그런데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집권했을 때 당과 야당이었을 때 당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본다”며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정말 죽을힘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시도지사 16곳 중 12곳을 차지했지만 서울 탈환에는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라고 규정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선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선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며 “그것(보완수사권)도 악용해 나쁜 짓 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주택이) 사치품화돼 있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제 문제는 7월달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발표돼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제개편안에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해선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4대 국정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 강국’과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비정상의 정상화’,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45분 동안 21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4부 요인이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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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고1 자퇴생 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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