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미인’ 출연 성형외과 의사, 20억대 대출 사기 혐의로 징역형
TV 예능 프로그램 ‘렛미인’에 출연해 유명해진 성형외과 의사들이 20억 원대 대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오 모 씨에…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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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래커칠·간장 테러’ 30대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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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 소송을 3개로 쪼갠 로펌…대법 “수임료 초과분 반환”
사건 하나를 계약 3건으로 쪼개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의뢰인 권모 씨가 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권 …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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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친 뒤 “수수료 내면 돌려주겠다”…징역형 10개월 추가
재벌 3세를 사칭한 30억 원대 사기로 복역 중인 전청조가 추가 사기 범죄가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9)에게 확정판결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범행은 …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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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복역 중 추가 사기 드러나…‘징역 10개월’ 추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29)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전씨는 2022년 7~8월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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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먹일 건데’…학교 급식용 쌀 빼돌려 돈 챙긴 농협 계약직원들
수년 간 학교 급식용 쌀과 잡곡류 빼돌려 판매한 농협 창고 관리 직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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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며 담배 빼앗아 얼굴 지진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담배를 빼앗아 얼굴에 지져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윤양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8월…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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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뒤 배송”뒤 감감…중고 아이폰 6억원대 먹튀
중고 아이폰 판매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주지 않고 환불도 하지 않은 온라인 판매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만 약 6억 원으로 추정된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판매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전자상거…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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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김새론 음성조작 혐의에 “구속영장 허위 사실 범벅”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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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인데 주차장서 10m 만취운전…벌금 1800만원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4시25분께 부…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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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로스쿨 공부 경찰 “팀장님은 결재나 하세요”…‘하극상’의 최후
업무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고 팀장에 하극상을 벌인 경찰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한 경찰관이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관악경찰서…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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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에 항소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는 지난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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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선고앞 바쉐론 시계 잔금 2900만원 지급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가 사업가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대 명품 시계 잔금을 최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심리 중인 …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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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집앞 두고 간 독극물 소주병, 특수협박 아니다”
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두고 간 아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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