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때 군경이 형 3명 학살…유족에 1억 국가 배상”
6·25전쟁 당시 군과 경찰로부터 형 3명을 잃은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최근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적…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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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종합특검, 이창수 前 중앙지검장 입건…‘도이치 수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입건했다.종합특검팀은 24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검찰이 지난…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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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신병 확보…김건희 등 윗선 개입 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인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된 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이다.2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실장과…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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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 “예식장 생화 장식에 부가세 안돼”…대법 판단은
호텔 예식장에서 공급하는 생화 장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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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전과 공개, 수사상 필요했다면 인권침해 아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렸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고 수사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검찰 수사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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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도시가스 호스 자르고 밸브 연 60대 집유
부부싸움 후 홧김에 가스레인지 연결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방출시킨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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