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中 전기차 배터리 규제,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추진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2차전지)에 정부가 재활용 비용 및 폐기물 부담금 등 새로운 환경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핀셋 규제’인 셈이다. 2차전지는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로 첨단 장비의 핵심 부품…
- 2023-12-14
공공주택, LH독점 깬다… 민간에 개방, 경쟁체제로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12일 김기현 대표(사진)는 당무를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여권에선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 가운데 장 의원이 첫 번째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 쇄신의 물꼬를 텄으니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나 총선 불출마 등 거취 표명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 2023-12-13
‘인기투표 변질’ 법원장 추천제 바꾼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사진)이 현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일선 법원 판사들이 투표하는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들의 투표로 후보가 결정되면서 사법행정이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고 재판 지연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각 지방법…
- 2023-12-12
“실거주 의무 푼다더니…” 입주 앞둔 4만 가구 혼란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월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을 받은 이들 중 갑자기 수억 원의 잔금을 마련하거나 계약금을 날리고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집값 상승기 도입된 근시안적 규제가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데도 정부…
- 2023-12-11
대법원장 공백 75일 만에 끝났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들이 여야 대립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여야 청문위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이견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꼽힌다.…
- 2023-12-09
“킬러 배제”에도 불수능, 만점자 1명
정부가 ‘킬러(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기로 한 뒤 처음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체감 난도가 모두 지난해보다 높아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제 당국은 ‘킬러 문항’ 대신에 다양한 유형의 고난도 문항이 출제돼 상위권의 변별력을 높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
- 2023-12-08
첫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6일 지명했다. 임기 3년의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것. 이 전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후임 위원장을 신속히 지명해 방송 미디어 정…
- 2023-12-07
시군구 250곳중 절반 “새벽배송 안됩니다”
“새벽배송이 안 되니 생활이 엄청 불편해졌습니다.” 올해 7월 취업과 함께 광주에서 전남 함평군으로 이사한 김정훈 씨(28)는 새벽배송을 못 쓰는 불편함이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이른 아침 출근해 오후 8, 9시 이후 퇴근하는 만큼 따로 장 볼 시간이 없다. 고기, 채소 등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하는데, 낮에…
- 2023-12-06
“가계살림은 전시상황”…전세계 고금리 파동
“한 달에 한 번 하던 외식도 못 할 정도로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캐나다 서부 밴쿠버 인근에 거주하는 제니퍼 홀 씨(46)는 금리 인상으로 달라진 점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5년 전 변동금리로 60만 캐나다달러(약 5억7961만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계약 당시 연 2.7%였던 금리는 올해…
- 2023-12-05
오늘 8개 부처 안팎 개각…SK 최고경영진, 퇴진 요청 받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개편과 대폭 개각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핵심 측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을 유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며 이르면 4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
-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