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오전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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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노부모에 4남매 떠넘기고 기초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친권 상실”
80대 노부모에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가 친권 일부를 상실했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는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 등 청구사건에서 “B 씨의 친권 중 법률…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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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노부모에 네 남매 양육 떠넘기고 수급비 가로챈 친부…“친권상실”
80대 부모에게 네 남매의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 일부상실 결정을 내렸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는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 등 청구사건…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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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X 이름이 뭐야”…수영장서 손녀 오줌 치우던 직원에게 욕설한 이용객
경남 남해군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아이의 소변을 치우던 수영장 직원에게 욕설을 한 이용객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강영기)은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초 경남 남해군에 있…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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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관 후보 1명당 5분씩 졸속 검증… 비공개 추천위 개선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1/125025755.1.png)
[단독]“대법관 후보 1명당 5분씩 졸속 검증… 비공개 추천위 개선을”
올 1월 퇴임한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 절차에 후보추천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판사가 “회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3명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 55명의…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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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전달 과정 영상원본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0일 오후 2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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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혼인무효 불허’ 40년 대법 판례 바뀌나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경력을 지워주는 혼인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나오는 첫 대법원 전합 선고인 만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20일 대법원은 2…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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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형사사법 체계, 정쟁 트로피로 전락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내부망에 “형사사법 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가 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총장이 18일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모색’을 주…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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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8시간 반 조사…“윤 대통령 수사 요청”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0일 8시간 30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의 대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30분간 백 대표를 …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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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1일 보석 심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21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케이…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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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치료 못받고 일하다 사망한 군인…법원 “보훈대상자 해당”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진 군인 A 씨의 아버지 B 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보훈대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부사관으로 임관해 정보통신대대 주파수 관리관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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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1…법원 “부모도 피해자에 배상책임”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은 물론, 그의 부모 역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 A양(당시 13세) 측이 피고 B군(당시 14세)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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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황보승희, 눈물…“정치자금 아닌 생활비”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법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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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살해하겠다” 협박 전화 50대男 불구속 송치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송치 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본인 사건…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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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아내 폭행’ 공수처 전 검사…2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A 씨에게 1심과 같이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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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체계, 정쟁 트로피로 전락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은 야권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과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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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남학생, 화장실서 초등6 몰카…법원 “부모도 손해배상하라”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 관련, 학생과 부모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촬영 피해자인 초등학교 6학년 A양 측이 불법촬영을 한 B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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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출퇴근’ 공무원 통행료 소송 승리… “독단적 감사 개선해야”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에서 승리한 공무원노조는 감사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천지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이번 소송 관련 회견을 열어 “인천시는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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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일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대질 가능성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질 조사를 검토 중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1일 김 사령관과 박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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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생 현장 실습 출결 조작한 업체, 보조금 환수 정당”
현장 실습·근무를 위탁 받은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허위로 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기업에 대한 부정수급비 반환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학습병행 훈련비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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