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법카 유용 등 혐의
검찰이 30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E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보내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2021년 연임됐다. 앞서 국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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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인공장기’ 꺼내 보이며 위협…도심 번화가 행패 50대 구속
도심 번화가에서 인공장기를 꺼내 보이며 상인과 손님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 남포동 일대에서 시장 상인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업무방해 등)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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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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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카드깡’ 40대 여성, 호화생활…징역 7년 실형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100억원이 넘게 결제하며 카드깡 내지 돌려막기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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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흡연 요구 女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변호인 “법 없이 살 착한 사람”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 형…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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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출석통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사진)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29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국방부와 군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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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코로나 예방” 배포한 의대교수 징역형 집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100%라는 이른바 ‘백신 카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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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르의 전설2’ 中과 라이선스 연장 유효”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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