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세금 더 낸다”…비거주 1주택 겨냥 장특공제 손질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언급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유 중심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매물 유도와 함께 비거주 보유를 줄이려는 정책 신호로…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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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검사 횟수 20회로 확대…정밀검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도 높은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고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은 줄이는 ‘규제 합리화’에 나섰다.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우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또는 유통 단계…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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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검토한 바 없어…국힘 악의적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범여권 일각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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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장특공제 점진적 폐지… ‘1주택자 세금폭탄’은 거짓 선동”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이라며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만 폐지, 1년 후 전부 폐지하는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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