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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체납 1위’ 김건희母, 80억 건물 공매 들어가자 13억 납부

      ‘과징금 체납 1위’ 김건희母, 80억 건물 공매 들어가자 13억 납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여 원으로 전국 1위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가 13억 원의 과징금을 우선 납부했다.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낸 것.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성남시 가상 계좌를 통…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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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있는 다주택 사면 실거주 의무 2년간 유예

      세입자 있는 다주택 사면 실거주 의무 2년간 유예

      무주택자가 5월 9일 전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애초 규제대로 하면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한 내 집을 팔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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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에 다주택 못팔아” 지적에, 전월세 낀 집 퇴로 열어줘

      “실거주 의무에 다주택 못팔아” 지적에, 전월세 낀 집 퇴로 열어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 수 있게 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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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연속 ‘세수펑크’… 작년 본예산보다 8.5조 덜 걷혀

      3년 연속 ‘세수펑크’… 작년 본예산보다 8.5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수정한 목표치보다 1조8000억 원 더 걷혔다. 수치상으로는 좋아진 것 같지만, 당초 본예산 때 예상한 세수보다는 8조5000억 원 덜 걷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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