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툭하면 배임죄, 기업인 괴롭혀…외국인은 상상 못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넘게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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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출 권력은 맘대로 해도 되나”…여권 압박에 판사들 부글부글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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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소방청장-이영팔 차장 직위해제…내란특검 수사 대상
소방청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인사들을 15일 직위 해제했다.이날 소방청은 허석곤 소방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새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앞서 내란 특검은 소…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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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 다루는데 개인 관련을”…김민석 발끈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답변이 화두에 올랐다.15일 김 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으로부터 “이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알고 있느냐”는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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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6년5개월만에…檢 ‘패트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실형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사간이 발생한 지 약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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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았다…포퓰리즘 반대 보여주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에게 단기적 소비만 남기고 물가를 높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13조원 썼지만 남는 건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쿠폰을 받…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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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보장된 대법원장, 대통령실 기류는 나가라는 것”[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5/132389791.1.jpg)
“임기 보장된 대법원장, 대통령실 기류는 나가라는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은 15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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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떻나…구더기 생긴다고 장독 없애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인공지능(AI) 관련 규제에 대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하면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으면, 제도가 필요하면 써야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현행 자율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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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처벌 너무 많아…배임죄도 대대적으로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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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K9부대 모의탄 폭발, 과거에도 오작동 반복됐다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 모의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장병 10명이 다쳤다. 과거에도 같은 탄약에서 오작동이 반복돼 군의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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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CCTV 영상 유출 놓고…국힘 “부관참시” 정성호 “유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 일부가 유출된 것 관련 “부관참시”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달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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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3차례 불응’ 한학자 체포 시사…“법과 원칙대로”
통일교의 윤석열 정권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일방적으로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한학자 총재의 자진 출석 입장과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15일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피의…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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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내년 지방선거 출마 생각없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6년 지방선거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한 바 있다. 15일 김 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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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관여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에 관여했던 핵심 실무자 김 모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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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청탁 의혹’ 브로커 구속 심사 출석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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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낙연 만난 文 저격…“매 들어야 어른 도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이낙연 전 총리의 예방을 받은 직후라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尹 감싼 文’ 기사까지 공유하며 저격추 의원은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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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청구서 인사에 매변매직까지…李 탄핵해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 분야 질문을 이어가다 “현 정권 인사는 ‘청구서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노총이 내민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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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재판 재개할까 무서워서 조희대 몰아내려하나”
국민의힘이 15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관련 “언제 대통령 재판을 재기할지 모르는 판사들이 무섭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같이 밝혔다. 대정부질문은 18일까지 이어진다. 임 의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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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추석 연휴 전력공급 넘쳐 정전 안되도록 철저 대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추석 연휴 기간 전력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올해 추석 연휴는 최대 10일간 장기간 연휴로 역대 최저 수준의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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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기 내각 구성 완료…최교진-원민경 등 임명장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사퇴를 요구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늦어진 가운데 이로써 취임 104일 만에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완…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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