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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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
![“장동혁의 솎아내기,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가 분당 좌우”[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7/132269975.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만들었다.” (내란 특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과 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복당 건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백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이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지시’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10월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며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라고 물었다.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국 의회의 유래를 언급하며 정치의 본질을 ‘말로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미국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대응 일환으로 조선업 사업재편을 단행했다.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대한민국, 일본, 미국 3국이 27일 “북한 IT 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한미일 3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북한 IT 인력 위협에 대응하여 단합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정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에서 핵심은 다섯 가지로 압축됩니다. 전세, 프로젝트 리츠, 지방 살리기, 보유세, 금융부처 정책입니다.”다음달 12,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동아재테크쇼’ 연사로 나서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이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

“오해라고 확신한다.”2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새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군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 또…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2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현재 한OO 전 국무총리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동으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방통위 개편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27일 과방위 법안소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의결기구를 재조정하는 등 방통위 개편법을 심사했다. 여당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전한길 씨는 “김문수는 한동훈을 택한 순간 패착했다”며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오후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만나 축하 난을 전달했다. 27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장동혁 신임 국힘 당대표에게 전화하거나 신임 대표와 함께 만찬할 계획이 있는지’라는 취재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27일 광복절 기념사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취지의 업무지시 서한을 전달했다고 보훈부가 밝혔다.이에 대해 김 관장은 이날 본보 통화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반박하는 것은 옳은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잘못한 게 …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앞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실패했던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27일 오후 2시 30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숙청·혁명을 언급한 것에 “숙청도 사실이 아니고, 혁명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대의 압박 작전”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7일 사고 2년여 만에 국회에서 채택됐다.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조사 범위는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이다. 정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과 주택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 후보자는 “바쁜 일정으로 납부기한을 놓쳤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