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차관 이어 대변인도 “韓 정통망법 중대한 우려”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갖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루 전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에 이어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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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일 ‘내란 우두머리’ 구형… 새해초 尹부부 재판 빼곡
지난해 12월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새해 초부터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요 재판의 구형 및 선고가 연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16일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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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10년 넘게 北에 납치돼있는데… 역대 정부 제대로 된 송환 노력 안해”
“자국민이 10년 넘게 북한에 납치돼 있는데, 역대 정부들이 제대로 된 송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12월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 때 있었던 일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석방 노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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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 밥 굶고 매일 줄넘기 1000개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매일같이 줄넘기 1000개를 하는 등 고강도 운동과 극단적인 금식을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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