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42명 “사법독립 보장돼야, 개혁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
“대법관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원은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재경지법 판사) 12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이날 공식…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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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與 “언론중재법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배액 배상 도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3/132380281.1.jpg)
[단독]與 “언론중재법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배액 배상 도입”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허위 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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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최민희 겨냥 “유튜브 권력 비판에 의원이 왜”
김어준 씨 등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공개 비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최민희 의원을 향해 “자신의 유튜브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그 신앙의 권위에 방해가 되니 (제) 의견에 격분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11일 최 의원을 겨냥해 “유튜…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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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李지지율 58%… 1주새 5%P 하락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8%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였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는 긍정 평…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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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원 타운홀 미팅 행사 뒤 군부대 방문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12일 강원 화천군 7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강원 지역 타운홀 미팅 이후 군부대에 방문한 이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 유지 못지않게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며 “실전처럼 훈련하되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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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생사고락 전우”에 김병기 침묵… 鄭리더십, 40일 만에 흔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충돌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열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압승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뚜렷한 개혁 소신을 밝혀온 ‘정청래호(號)’가 출범 40일 만에 리더십에 균열을 드러냈다…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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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청탁 사업가에 “맨입으로 하냐” 금품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하는 사업가들에게 “부탁을 맨입으로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2쪽 분량의 전 씨 공소장에…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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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부 지자체 계엄 가담 의혹… 자체 조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행안부의 조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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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판前 증인신문’… 법원 “23일 출석하라” 결정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사진)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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