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총선판 뛰어드는 검사들, 與野 최소 45명

4·10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출사표를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등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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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혐의’ 카카오엔터 김성수 대표 구속영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2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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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혜채용 의혹’ 문재인 前사위 조사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9일 오전 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조사는 서 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반나절 만에 종료된 것…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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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하나회’ 발언 논란 이성윤 징계위 회부…내달 개최 통보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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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사법권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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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김수환 신임 경찰청 차장…조직 신망 두터운 합리주의자

26일 경찰청 차장으로 발령 난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온화한 성품에 원리·원칙에 입각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신임 차장은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에 해박한 지식과 리더십을 갖춰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졌다. 경남 밀양 출신인 그는 밀양고를 나와 경찰대(9기)를 졸…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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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조직장악 뛰어난 ‘기획통’

26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 난 조지호 경찰청 차장(56)은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기획통으로 손꼽힌다. 1968년생인 조 신임 서울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건고와 경찰대(6기)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0년 경찰로 입문한 그는 이후 강원 속초…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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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에 조지호 경찰청 차장…후임엔 김수환 경찰대학장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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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조한창-신숙희-이숙연 등 6명 압축

판사 출신인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25기) 등 6명이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다. 조 변호사를 제외하면 5명 모두 현직 법관이고 여성은 3명이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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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조지호-경찰청 차장 김수환 유력

경찰이 조만간 조지호 경찰청 차장(사진)을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 내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김광호 서울청장이 1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치안정감 보직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 서열 2위…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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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조한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달 초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6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 최종 후보군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54·22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엄…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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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에 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력…이르면 다음주 전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후임으로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차기 서울경찰청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돼 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2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이르면 다음 주 중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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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장 “이재명 피습범 신상 비공개…범죄 중대성 미흡”

부산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조사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자 신상 비공개와 부실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질의 증인으로 나와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상 기존에 신…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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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준비단 구성…단장 권순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국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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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재판지연 해소 위해 ‘시니어 판사’ 도입 검토

법원행정처가 경륜 있는 판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계속 활용하는 ‘시니어 판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부족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니어 판사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시…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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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총선 대책회의…“선거 범죄 엄정 대응”

서울서부지검이 23일 오는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을 대비해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 선거개입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청…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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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검검사 인사…대검 차장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법무부가 고위 검사 인사를 22일 단행했다.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고위 검사 인사 수요에 맞춰 소폭 조정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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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변회, ‘5년간 3회 하위 평가 판사’ 실명공개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3년 법관평가 결과’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하위법관’으로 3차례 선정된 서울동부지법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재판부 소속 A 판사는 2020년, 2021년, 지난해 …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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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3년·배석판사 2년 임기 연장…잦은 인사이동→재판 지연 ‘차단’

재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임기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경험이 풍부한 판사가 실무에 투입되면 일손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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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법무차관 취임…“가려움 긁을 해법 행동으로 만들자”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19일 “법무부가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 민생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준비되고 국민이 체감할…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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