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사할 ‘채 상병 특검’, 사실상 민주당에 추천권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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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종섭 前국방 곧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핵심 피의자 조사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공수처 수사는 채 상병 사건을 수…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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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前검찰총장 로펌 못돌아간다… “취업 불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의 로펌 취업을 정부가 불허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60명의 취업을 심사한 결과 김 전 총장 등 3명에게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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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술판 회유’ 주장 비판…“불법부당한 시도 계속”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대검찰…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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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출석통보… 모두 불응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현…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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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해임 처분 부당” 행정소송…이성윤·박은정도 불복 절차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7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4·10 총선에서 각각 민주당 지역구 의원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성윤 전 고검장(62·23기)과 박은정 전 부장검사(52…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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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수사받는 태광, 감사임원에 ‘수사무마 전력’ 前경찰 영입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수십억 원대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공사비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태광그룹이 수사 청탁으로 복역했던 전직 경찰 간부를 최근 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태광그룹은 1일 경찰 간부 출신 A …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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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이화영 허위주장, 사법시스템 공격”… 재판 출석길 이재명 “檢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의 허위 주장에 공당(더불어민주당)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창원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중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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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 “7월 3일 검찰청 술자리” 檢 “李, 그 시간 구치소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진술녹화실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사휴게실을 회유 장소로 추가로 지목했다. 검찰이 “100% 허위”라는 입장문을 이틀 연속 내고, 교도소 출정일지까지 공개하며 법적 대응…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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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부적절한 정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노조가 합의한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에 대해 현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법관 대표들에게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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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는 부적절한 정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 노조가 합의한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에 대해 현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법관 대표들에게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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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고발…재산 축소 신고 혐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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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감급 10명 보직변경 ‘재인사’…실태감사
경찰청이 경감급 계·팀장 보직인사 전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감사’를 실시해 원칙 위반으로 적발된 10건은 다시 인사를 내기로 했다. 경찰청은 3일 전국 신설 기동순찰대와 경찰서 경감급 계·팀장 신규·연임 직위 전체인 1만3008명을 점검한 결과,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위반…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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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재산’ 논란 조국혁신당 박은정 남편 “검찰·조선 선거서 손떼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자신의 재산과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28일 “모두 사임하겠다”며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4·10총선)에서 당장 손 떼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저의 사건…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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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정쟁 결과물 ‘검수완박’ 이후 피해자 속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3월 월례회의에서 “70여년간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적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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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평균 34억… 상위 7명은 100억 넘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이 1인당 평균 34억6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상위 법관 10명 중 7명의 재산이 100억 원을 넘었고,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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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파면→해임’ 징계 완화…“불복” 행정소송 예고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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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가능”…재판부 “불출석땐 구인장”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재판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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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뇌물·알선수재 혐의
검찰이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알선수재,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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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 “수사 지연 해소” 오늘 고검장 간담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고검장과 지검장을 만나 ‘수사 지연’ 해결 등 법무 검찰 업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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