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만에 다시 공휴일 될듯…행안소위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을 거쳐 국회 본회를 통과될 경우, 내년 7월 1…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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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가 문구까지 검열?”…李 발언 직후 ‘현수막 규제’에 반발 폭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수막 문제를 직접 언급한 직후,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규제 가이드라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정당 현수막의 문구 기준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 표현도 허락받으라고?” 현수막 자유의 근간 흔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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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비준동의 두고 “필요” “족쇄” 논란… “국익 최선책 찾아야”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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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슈퍼예산’ 국회심의서 더 늘어… 7개 상임위서만 원안보다 8.2조 증액
정부가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국회 상임위원회 7곳에서 증액된 규모만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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