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만 파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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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동의강간죄 하루만에 ‘5만 청원’…“국회가 응답해야”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입법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하루 만에 위원회 자동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같은 내용의 청원 2건이 앞서 5만 명 동의를 모아 국회로 넘어간 바 있어 이번까지 올해로 세 번째 청원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1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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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 특검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과”
국민의힘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과”라며 “특검의 수사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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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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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먹거리” “야 이리 와봐” 민생법안 대신 막말 오간 본회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고성과 야유를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은 것.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3…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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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禹의장에 인사 안해…與 “예의 지켜라” 고성 오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며 ‘인사 신경전’이 벌어졌다. 곽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더러운 권력자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법…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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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불참에 국힘 퇴장…그새 법안 부결시킨 與
국민의힘은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은혜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가능했던 해당 법안을 “화풀이식으로 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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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정성호 직격…“지시한적 없다? 깡패 두목의 회피 수법”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진우 중앙지검장 등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풍성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이달 11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검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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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미환급자 공제금 제때 돌려받는다
연락 두절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란우산공제 미환급자들이 제때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파…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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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반지하’ 취약 거주자 보호…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집중폭우나 다세대주택 화재로 재난·사고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한 이주지원 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57인, 기권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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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하는 무분별 출국금지 개선” 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은 수사기관 중심의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경찰·국세청 등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국민에 대해 출국을 금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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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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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檢,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옷벗고 떼돈 버는 관행 끊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시늉하며 옷 벗고 전관예우 받으며 떼돈 버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며 검사들을 비판했다.13일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 검찰의 집단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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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지는 장동혁의 입…대통령 호칭 빼고 “재앙·독재자·히틀러”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지칭할 때 ‘대통령’ 호칭을 빼거나 ‘독재자’, ‘히틀러’,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9월 8일 영수회담에서 서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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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노만석·정진우, 목이 달아나도 항소했어야…떳떳하지 못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밀고 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을 아무리 추진해도 집권자가 자기 목적에 맞게 검찰을 이용하면 개혁의 의미가 없다고도 꼬집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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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장동혁…내가 체포됐어야 한다는 건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궁금해진다”고 물었다. 장 대표가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옹호한 데 대한 비판이다. 앞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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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검사 파면법’ 추진은 공포정치 선언이자 숙청 입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검사 파면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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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의원 보좌진, 갑질 당해도 보호장치 없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며 국회 내 ‘보좌진 갑질’ 문제가 재조명된 가운데 보좌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국회 공식 연구기관에서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발간한 ‘미국·영국 의회의 의…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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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명 검사들 해임·파면 추진…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일 “대장동 항소 자제에 대해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며 “(검찰 스스로가) 수사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이런 (검찰의) 조작선동 절대 묵과하지 않을…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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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틀 연속 전체회의…정성호 출석 예정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타 상임위 법안, 법사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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