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금지법’ 충돌…與 “면죄부 안돼” 野 “위헌적”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면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소속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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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속개해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 표결에 부쳐 범여권…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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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사형 선고안해…국민 법감정 반하는 미흡한 판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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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24일부터 주요법안 처리…국힘 필리버스터땐 국회법 재개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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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속옷 저항’ CCTV 열람한 법사위원 전원 무혐의 처분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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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청래 ‘초딩’ 비난에 “與 협치 의사 전혀 없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 오찬 불참에 대해 “가볍기 그지없는 ‘초딩’(초등학생)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 어디에도 협치 의사 없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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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전충남통합법 행안위 단독처리에…국힘 “지역 요구는 다 빠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정작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 누구 맘대로 강제 통합시키냐”며 “강제 결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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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본회의도 보이콧… 與 “법안처리 못늦춰” 63건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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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3개 특별법 행안위 통과…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들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들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늦은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3개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켰다. 앞…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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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본회의 보이콧…與, 민생법안 63건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집자…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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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시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7061.1.jpg)
한병도, 국힘 본회의 불참에 “민생 인질로…국정 파트너임을 스스로 포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국정운영 파트너임을 스스로 포기한 무례하고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볼모로 입법 인질극을 벌이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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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고 국회 본회의 참석한 의원들… 국힘은 보이콧
설 명절을 앞둔 12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불참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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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반복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與주도로 기후노동위 통과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12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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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첫 회의 보이콧…“사법개혁안 일방통행 분노”
미국이 상호관세 25% 재인상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을 이유로 파행됐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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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사법부 압박 3법은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개혁안’을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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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美하원, 왜곡된 정보로 쿠팡 문서 작성”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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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전남-광주 통합법’ 행안위 심의 완료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야당의 반발 속에 논의가 지연되며 12일 추가 소위를 열고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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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에 교통-대학 인가 권한… 지방에 사는 불편 개선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광역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 불편, 교육·의료 인프라 부족, 일자리 한계 등으로 인한 ‘지방 거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 지역별 광역 통합 특별법안 3건에서…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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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與 ‘4심제’ 재판소원 법사위 강행 처리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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