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25조, 취약계층 선별 지원”… 민주당, 내달 10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당·정·청이 22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집행 방향은 ‘직접·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출 기업의 유류비,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선별 지원을…
- 2026-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與 ‘조작기소 국조안’ 본회의 처리… 野 “공소취소 수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9일부터 3박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이어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
- 2026-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중수청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1/133576811.1.jpg)
10월 2일 ‘검찰청’ 간판 뗀다…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1일에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같은 날 공소청과 중수…
- 2026-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사, 수사 못하고 기소만 가능… 특사경-영장 지휘도 못해
국회가 20일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출범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향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사, 공안수사 등 모든 분야…
- 2026-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원식 의장 경호팀 전원 특별승진…“계엄때 국회 진입시킨 공로”
“오늘 국회의장 경호대원들이 모두 다 승진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 가결을 선언한 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다”며 국회의장 경호팀 전원의 승진 소식을 전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 의장을 호위하며 국회로 진입시킨 공로로 이재명 대통령이…
- 202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영교 “그러면 너경원이라 불러요?”…나경원과 국조특위 충돌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너경원이라고 불러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파행을 겪었다. 여야 간 신경전과 충돌로…
- 202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제외한 여야 6당, 내달 7일까지 개헌 발의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다음 달 7일까지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해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개 정당 원내대표들…
- 202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 계엄권 제한 추진… 국힘 최소 10명 이탈해야 개헌 가능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 전 개헌 추진에 합의하면서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6개 정당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후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
- 202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또 3박4일 ‘필버 정국’… 與 ‘檢개혁 법안’ 살라미 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9일 공소청법 상정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중수청법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 202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국힘 필버 돌입…조작기소 국조도 ‘통과 대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9일 공소청법 상정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중수청법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한 컷]사라지는 검찰청, 검찰총장 명칭만 남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9/133565220.1.jpg)
[정치 한 컷]사라지는 검찰청, 검찰총장 명칭만 남아
19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청법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뺀 6개 정당 개헌 합의…“5·18-부마항쟁 함께 수록”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5개 야당들은 19일 국회의 비상계엄 사후 승인권,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부산·마산)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우 의장이 관련 제안을 한 지 9일 만이다.우 의…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등 3개 단체,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이해식)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공동회장 박범인 금산군수),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 박진도)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세계…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상품 퇴출시킨다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은 쟁점’ 檢 보완수사권에… 與 강경파 “예외적 허용도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8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 주택 공급 뒷받침 30여개 입법 속도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부동산 후속 법안 30여개…野 비협조땐 단독 처리 검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
- 2026-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남 간 정청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워…김경수, 의리의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남을 방문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경남에 오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간절히 생각나고 그립다”고 밝혔다. 이는 봉하마을에 조성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새겨진 문구로, 고 이해찬 총리가 1주기 추도사에서도 인용한 바 있다.정 대표는 이날 경남 …
- 2026-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소청법, 與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7일 소위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방금 공소청법을 법사위 1소위에서…
- 2026-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