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총리 기준 ‘과반 찬성’ 韓탄핵 가결… 최종 판단은 헌재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며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 기준인 …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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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법사채 원금-이자 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금자 보호 한…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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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野, 반론 대신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 안타까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데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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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23년 만에 ‘5000만→1억원’ 상향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에 집단 퇴장했다.개정…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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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것.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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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가 27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93표 가운데 찬성 186표·반대 5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김상욱·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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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윤 파면 위해 최선…헌재 9인 완전체 기대”
국회 탄핵소추단은 27일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안 끝났다. 내란 진압을 위해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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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국회 AI포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동 대표로 발의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7일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전날 통과된 이 법으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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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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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 비상속 권한대행까지 맡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사상 초유의 ‘경제 사령탑’ 진공 상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넘겨받는다면 부총리의 고유 역할인 경제 현안까지 챙기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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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요”…우원식 “이미 합의로 추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우원식 국회의장)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놓고 정부와…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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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韓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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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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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소위 논의도 못해… 연내처리 불투명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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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규제’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미성년 자녀 2명 부모도 차량 취득세 감면
가계 통신비 부담에 영향을 주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모도 앞으론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AI기본법 제정안도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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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원식, 韓대행 탄핵 가결 기준으로 151명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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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명분 없어…헌재 9인체제 시급”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한…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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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단말기 보조금 규제 10년 만에 사라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오히려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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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1년만에 다시 전기료 통합…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으로 가결·통과시켰다…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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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이주호 “재의요구 제안”
내년 도입을 앞두고 찬반이 거셌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결국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2개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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