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제3자 아닌 민주당이 특검추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28일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재의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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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589.5억원…1인당 1억95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전체 국회의원이 589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28일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2024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회원회의 후원금 모금 내역을 이같이 공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01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589억5000만원을을 모금했다. 평균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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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정부 접수…거부권 행사 시한 ‘3월15일’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28일 정부로 이송됐다.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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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野단독으로 尹-김용현 등 10명 고발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활동 종료일인 28일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10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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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막판 ‘마은혁 변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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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에 마은혁 합류땐 ‘3말 4초’로 선고 늦춰질 수도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를 최 권한대행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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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청구前 본회의 의결’ 필요성엔… 헌재 재판관들 의견 5대3으로 갈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의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재판관 의견이 5 대 3으로 엇갈렸다. 재판관…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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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처리… 조기대선 염두 尹부부-與 겨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또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당과 대립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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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상법 개정안, 사회에 미치는 영향 커” 제동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처리 직전 보류됐다. 기업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내 기업을 외국 먹잇감으로 내놓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면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직전 기자회견을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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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입장권 부과금’ 2달 만에 부활…영비법 국회 통과
올해부터 폐지됐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과금은 폐지된 지 두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된다.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4명 중 찬성 195표, 반대 7…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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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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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상법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여야 이견 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만큼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안건에 대해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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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법 소위 통과…장관 직속 독립기구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위원 구성은…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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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상법 개정안’ 강행처리 제동…연금안 중재 의지
야당이 1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두 쟁점 법안 상정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이 오는 28일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연금개혁안 등에 적극적 중재 역할을 자임하며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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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재계 “기업이 해외 먹잇감될 것”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방식…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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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부양가족 소득공제 확대 ‘이재명표 법안’ 이번주 발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6/131107143.1.jpg)
[단독]野, 부양가족 소득공제 확대 ‘이재명표 법안’ 이번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월급쟁이가 봉인가”라며 소득세제 개편 논의를 띄운 가운데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한 것.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중산층 임금근로자 표심을 잡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2…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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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국정협의회서 연금개혁 담판 시도
여야가 28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협상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연금개혁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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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못맡겨” 尹 측 “야당 입법 폭거 알리려던 것”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25…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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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英獨 등 이사 충실의무 ‘회사’로 한정… “한국만 갈라파고스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자 산업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법’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한국만 ‘회사 및 주주’로…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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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내달 5일 ‘계엄 가짜뉴스·故오요안나 의혹’ 현안질의
12·3 비상계엄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가 다음 달 5일 열린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현안질의도 함께 진행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방송통신 관련…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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