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권침해 논란 발단’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의 발단이 됐던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이날 인사혁신처는 숨진 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한다고 유족 측에 통보했다. 사망 당시 임용 2년차였던 고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던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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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직 인정’ 서이초 교사 아버지 “자식 대신할 순 없지만…”
교권보호 문제를 화두로 이끈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가족이 순직 인정 결정에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나마 위안을 삼고 싶다”고 밝혔다. 27일 교사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서이초 고(故) A교사 아버지가 순직 인정 통보를 받고 “순직 인정이 자식을…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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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들도 가담한 5억 원대 대출사기…17명 檢송치
수억 원대 중고차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등 1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5대 금융지주 소속 케피탈사 직원도 포함돼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사기와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 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에 연루…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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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노총 노조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대표는 201…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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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없도록”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 병의원 73곳→107곳 확대 운영
서울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을 73곳에서 107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또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하고,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까운 동네…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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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과 결탁해 억대 중고차 사기…일당 檢 송치
고객들을 속여 알아낸 신상정보로 대출 서류를 조작해 중고차 구매 대출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사기, 사기 방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금융사 직원 임모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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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에도 꼼짝않는 전공의…복지차관 “복귀 전공의 꽤 있다”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땐 3개월 면허정지와 사법조치라는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 전공의의 현장 복귀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특례법 제정이 이탈 전공의 복귀의 신호탄이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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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소
정부와 부산시가 최근 부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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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교육공동체 일어서는 계기 되길”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교사의 유족들에 순직 인정 사실을 전했다. 지난해 7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을 맡았던 신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겼다. 당시 학부모 민원…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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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고발…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
보건복지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을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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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국 흐리고 아침 최저 -10도…일교차 15도
수요일인 28일 전국이 흐리고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며 남부 지방과 제주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가 예상된다.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영하권이겠고, 경기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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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고하니 브로커에 전달” 검경브로커·경찰 비위 증언
경찰 승진과 사건 수사를 쥐락펴락한 검경브로커가 사건 내용을 경찰로부터 속속 보고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 씨(60)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고, 탁모 씨(45)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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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안에 죽은 상괭이 4마리… 올해 모두 10마리 발견
전남 여수 해안에서 멸종 위기종 토종 고래 ‘상괭이’에 대한 현장 조사 중 상괭이 사체 4구가 발견됐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는 토종 고래 상괭이 현장 조사 활동 중 27일 오전 안도해 안에서 1구 발견에 이어 금오도 장지 해안 2구, 금오도 소유마을 선창가 1구 등을 발견해…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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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T세요?”…요즘 돌싱 재혼 상대 고를 때 ‘사주’보다 ‘이것’ 더 본다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들은 맞선에서 재혼 상대와의 성격 조화 여부를 판단할 때 MBTI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가 공동으로 돌싱 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조사한 설문 결과…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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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정부 “상고”
정부가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환경부는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은…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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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경악…가족 파괴 행위 중단” 촉구
법무부가 근친혼 범위를 4촌으로 축소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 성균관이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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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참여율 ‘서울 꼴찌’…조희연 “2학기엔 부족함 없도록 준비”
서울의 늘봄학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학기엔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서울의 늘봄학교 신청 비율이 저조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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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찌른 20대 18년형에 검찰 “피해자 후유장애…형량 높여야”
검찰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재차 강조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인 교사 B 씨가 피습…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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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칼로 찌르라고 해” 흉기 지닌 채 구청 방문하려 한 40대
환청을 호소하며 흉기를 지닌 채 구청을 방문하려 한 40대가 응급입원 조치됐다. 27일 광주 남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광주 남구청사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누군가 칼로 찌르라고 한다’며 환청을 호소하는 40대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센터 측은 A씨가 센터…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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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발견됐는데 다음주 퇴원하라네요…응급실 밖에서 2시간 대기”
“간 시술 때문에 입원했는데 폐에 암이 크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당장 다음 주에 퇴원해야 한대요.” 27일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입원 환자 이 모 씨(65·여)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 보였다. 힘겹게 호흡을 이어간 이 씨는 “폐 수술 쪽으로 연결을 안 시켜주고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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