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측 “판사가 와서 신원 확인하라” 실랑이…결국 파행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ㅎㄱㅎ’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인이 중도 퇴정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모 씨(54)와 박모 씨(49), 고모 씨(54) 등 3명에 대해 29일 오후 첫 공판…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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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Z조폭 선처한 판사 “가족들 실망시키지 않는 삶 살라”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이른바 ‘MZ(밀레니얼+Z) 세대’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등을 내리며 선처했다. 이들을 조직폭력배에 가입시킨 ‘모집책’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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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김모 씨(67)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가 이번 범행으로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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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더 갖고 싶어서”…‘평택 대리모 사건’ 60대父 집유
지난해 7월 경기남부 ‘소재 불명 영아’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평택시 영아 매매 사건의 의뢰인 친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19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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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부모 추가 조사 중”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과 부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A군의 주거지와 병원에서 부모와 피의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마주친 배 의원을 돌…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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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열린공감TV 대표 참고인 조사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4일 오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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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하고 입에 테이프 붙여 학대한 요양병원 간병인들 입건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병인들이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0대)씨와 B(50대·여)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질환으로 의사소통이…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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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관련 “유족 배상 등 전향적 검토”
대통령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발표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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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미성년 대상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 1심서 징역형 집유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 2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 2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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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팀장급 간부 3분의 1 한꺼번에 교체
최근 여야 추천 위원 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팀장급 간부의 약 3분의 1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방심위는 신임 팀장 9명을 새로 발탁하는 내용의 인사를 29일 공고했다. 방심위 내 팀장급 직위 26개 중 3분의 1이 새로운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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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거짓 주유로 경유·유류비 환불액 ‘꿀꺽’한 공기업 직원들 벌금형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차량(청소차)에 주유한 것처럼 꾸며 경유 또는 유류비 환불액을 빼돌린 지방공기업 직원 2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자치구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직원 A(42)씨와 B(38)씨에…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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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가족에게 최대한의 배상과 지원”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부 입장은 희생당하신 분,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배상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고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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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국밥만 먹었다’ 음주 운전 걸린 남편…아내 “잡내 잡기용 소주 탓” 주장
한 누리꾼이 식당에서 술 없이 돼지국밥만 먹은 남편이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주장했다.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 운전에 단속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글쓴이 A씨는 “제목 그대로 남편이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에 단속됐다”…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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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20대 쌍둥이 형제, 김해 하천변서 숨진 채 발견
경남 김해에서 실종됐던 20대 쌍둥이 형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9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김해시 삼계동 한 공원 인근 하천변에서 쌍둥이 형제 20대 A씨와 B씨가 나란히 누워 숨진 채로 발견됐다.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9시께 휴대전화…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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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허위보도 의혹’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대선 개입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 보좌관과 기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1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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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공무원 7명…‘수영장 이용자’ 지불 현금 가족 명의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사용료 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순천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공무원 A씨 외 6명(공무직) 등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순천시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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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가해 간호사, 2심도 실형받자 상고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 문화인 ‘태움’을 당하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선배 간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18일 검찰과 A 씨 측의 항소를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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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희롱 발언 논란’ 현근택 입건…고소인 조사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현 부원장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 부원장은 2023년 12월29일 시민단체 송년회가 열리던 경기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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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근로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목)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A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 추락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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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장롱에 1500만원 어치 귀금속…슬쩍 챙긴 수거업체 직원
울산 북부경찰서는 고객이 버리려 내놓은 가구 속 귀금속을 훔친 30대 수거업체 직원 A씨를 절도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주택 앞에 수거 요청한 장롱을 수거하던 중 내부에 있던 총 1500만원에 달하는 귀금속 14점을 패딩 주머니에 넣어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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