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경고 처분
비상장주식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돼 대법원장 후보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부장판사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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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 함경북도 길주서 규모 2.4 지진 발생…“자연 지진”
11일 오후 7시0분53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1㎞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41.30, 동경129.16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20㎞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Ⅰ…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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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2심서 유죄 판결…법정구속은 없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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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특활비·수의계약 공개 판결…“국익침해 우려 없다”
뉴스타파가 예산자료를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 청구한 대통령비서실의 공사·…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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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간 철로로 나뉘었던 영등포, ‘경부선 지하화’로 하나된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녹지 조성 등 주변부 개발 사업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11일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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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베테랑 부장검사’ 투입해 민생사건 처리 속도 높인다[법조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05/122892185.3.jpg)
[단독]檢, ‘베테랑 부장검사’ 투입해 민생사건 처리 속도 높인다[법조 Zoom In]
검찰이 베테랑 부장검사들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을 민생사건에 적극 투입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당초 난도 높은 경제범죄 사건이나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사건만을 제한적으로 맡아온 중경단에 일반 고소·고발 등을 폭넓게 맡겨 민생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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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전까진 전국 미세먼지 ‘나쁨’…수도권 1㎞미만 안개도
금요일인 12일에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정체하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기승을 부리겠다. 기온인 최저 -7도까지 내려가겠고, 체감온도는 -10도를 밑도는 곳이 있겠다. 11일 기상청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7~5도, 낮 최고기온은 2~1…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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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올 설 연휴 승차권 88만여석 예매…내달 9일 귀성객 가장 붐벼
올 설 연휴(2.8~12) KTX 등을 통한 승차권 예매석이 88만석이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올 설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166만석 중 88만1000석(52.9%)이 예매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예매…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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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 올린 우주항공청 “5월 말 개청 목표… 올해 약 8000억 원 투입 예정”
우주 연구개발(R&D) 및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본격적인 개청 준비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말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올해 8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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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에 2차 강제조정…법원 “유감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라며 또다시 강제조정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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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무면허 음주운전 숨기려…블랙박스 카드 하수구에 ‘슬쩍’
여자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 SD카드를 하수구에 버린 30대 남자친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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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일당의 때늦은 후회 “매일 깊은 반성과 기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덕연 사태’의 주범이자, 라씨의 최측근인 투자컨설팅대표 변모씨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변씨는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정도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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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관 채용기준 변경안, 여성에 불리하지 않아”
소방청이 2027년도부터 적용할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소방청은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2027년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체력평가가 강화되고 남녀간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돼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해질 것이라는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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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17번’이나 긁었다…훔친 카드로 기분내다 노래방서 붙잡힌 40대
훔친 신용카드로 돈을 펑펑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서울경찰 유튜브에는 지난달 24일 서울 도봉구의 한 편의점에서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이날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계속 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마지막 결제 장소인 편의점에 도착했다. 10분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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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뿌연 하늘’…경기·충북·강원에 비[퇴근길날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1/123007669.2.jpg)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뿌연 하늘’…경기·충북·강원에 비[퇴근길날씨]
목요일인 11일 퇴근길에는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전라권과 경상권은 점차 흐려지겠다. 밤에 강원권에 1㎜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전남과 경남,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가는 기압골 영향으로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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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밟고 혼자 사는 여성 집 훔쳐본 男, “스토킹 죄 성립X”…왜?
주차된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스토킹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11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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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남 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혐의 김만배에 징역 4년 구형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뇌물 혐의 사건 관련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씨의 청탁으로 대장동 개발…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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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안줘 피소…“빚 많다, 아빠 살아야 애들도 살지”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이름을 올린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결국 형사고소까지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의 전처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동성에 대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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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원 앞도 버스로 혼잡…서울시, 명동성당 정류소 신설
서울시가 인파 밀집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서울백병원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 완화를 위해 건너편에 가칭 ‘명동성당’ 정류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남대문세무서, 서울백병원’ 정류소(중앙버스전용차로)는 교통섬 형태로 버스 승·하차 가능 면적이 160㎡에 불과하지만 광역…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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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신병원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하다 덜미
서울시 관내 8개 자치구 정신건강의학병원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8개구 14곳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12건 중 사망자…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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