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재산 축소 신고 무죄, 허위사실 공표 벌금 90만원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무죄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28일 양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파기된 공직선거법 사건 가운데 재산 축소 신고 부…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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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검찰 ‘기밀유출 논란’ 정동영 통일장관 고발사건 배당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밀 사항인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정 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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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수익 그래프에 속아…49억 금괴 사기꾼에 넘긴 70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휴대전화에 가짜 투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160억 원대 금괴와 현금을 가로챈 다국적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상당수는 70~80대 고령층이었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피싱수사계는 사기 등 혐의로 국내 총책 최모 씨(43) 등 1…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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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 여교사 8명 신체 180회 찰칵…동급생들 돌려봤다
=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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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잘랐더니 이쑤시개가…“마트 시식 손님이 꽂았을 수도”
마트에서 구입한 참외 안에서 이쑤시개가 나왔다는 사연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인증샷’과 함께 새 제품으로 다시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이쑤시개가 들어있던 것이 마트 측의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소비자가 시식용 이쑤시개를 일부러 꽂아둔 것인지는 확…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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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 70대 남편 징역 12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2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처분 매매대금 관…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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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서소문 고가 붕괴·GTX 철근 누락, 엄정히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거론하며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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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동시 투약” 필로폰 밀반입 시도…태국인 잡혔다
서해해양경찰청은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국내 유통책 태국 국적의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시가 24억원 상당의 필로폰 6.05㎏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수사 결과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은 태국 현지에서 사전에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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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고수익 보장”…유튜브 투자사기 외국인 일당 160억원 편취
유튜브 또는 틱톡(중국 숏폼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주식 투자 대리를 자처하고 수익금을 불려주겠다는 거짓 광고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억 원을 갈취한 외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피싱수사계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 씨(40대)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중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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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답변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한 아동학대범 재판행
동거녀의 지적장애 자녀를 때리는 등 학대하고도 챗GPT가 알려준 답변으로 거짓 증언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던 30대 남성이 검찰과 경찰의 협력 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A 씨(31)는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검·경 보…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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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DI동일·NH투자증권 등 압수수색
검찰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가장·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세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전해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NH투자증권과 DI동일 등에 대…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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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원대 필로폰-야바 밀반입 시도 태국인 검거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태국 국적 외국인이 해경에 검거됐다.2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규모 마약을 밀반입하려고 한 혐의로 태국 국적 외국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 외국인은 20일 충남 천안시 소재의 한 주택에서 약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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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법원, 한국 대학생 살해 중국인 6명에 ‘최고형’ 종신형 선고
사기 조직을 운영하던 중국 국적자 6명이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28일(현지 시간) AP통신, 프놈펜포스트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깜폿주 법원은 전날 중국인 6명에게 고문과 잔혹 행위를 동반한 살인, 가중 사기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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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돌아가시고 울적” 팔달산 연쇄 방화…‘징역 5년’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 곳곳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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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좁아서 불편”…수서 하수관 공사때 흙막이 설치 안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8/134001737.1.jpg)
[단독]“좁아서 불편”…수서 하수관 공사때 흙막이 설치 안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하수관로 공사 도중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경찰 조사에서 ‘토사 매몰 등을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현장소장 권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비좁아서…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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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협력사 직원, 본사 직원에 흉기 휘둘러 2명 중상… “해고통보 분노” 주장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본사 직원 2명이 다쳤다. 협력업체 직원은 도주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경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남성 두 명이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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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 속여… 재생의료 허위-과장 246건 적발
평범한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인 것처럼 속여 환자들을 유인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11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의료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63곳이 게시한 광고물 246건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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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본사 요구로 업무 변경됐었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본사 직원 2명이 다쳤다. 협력업체 직원은 도주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27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경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남성 두 명이 칼에…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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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서 사기 당했는데…대법 “시키는대로 신분 속인 피해자 책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팔려다가 중고차 매매 업자를 사칭한 사기꾼에 속아 탁송기사로 위장했던 차주가 차량과 매매 대금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책임이 차주에게 있다는 취지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주 김모 씨가 중고차 매…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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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특검, 2심 징역 5년에 불복해 상고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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