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2심도 벌금형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렸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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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과자·초콜릿 위장 필로폰 5kg 밀수입한 라오스인 검거
해외에서 과자, 초콜릿, 커피 등으로 위장한 특송 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5kg을 밀수입한 라오스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지검·광주출입국사무소·국정원과 공조해 필로폰 5kg을 국내로 밀수입한 라오스인 A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약 16만 명이…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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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女 만날 사람” 미끼로 유인…모텔 감금-협박한 10대들
10대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모텔방에 감금하고 공갈한 10대들이 붙잡혔다.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공동감금 및 특수 공갈 혐의로 10대 A 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 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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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손등에 입 맞춘 장학사, 법정서도 ‘혐의 부인’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학사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1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충북지역 모 교육지원청 소속 A(50대)장학사는 변호인을 통해 “악수를 한 것이지 손등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A장학…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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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차만 노렸다…금품 150만원 상당 훔친 60대
충남 서산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검거됐다.서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산 읍내동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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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문제 샜다…자료 지참한 中유학생 적발
교육 당국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정답 유출 정황이 확인되자 시험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하루 시차를 이용해 문제를 미리 확보한 뒤 판매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시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 12일 실시된 제105회 TOPIK 국내 시…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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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분으로 살며 2억 가로챈 ‘가짜 인생’ 40대 女 검찰행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며 지인들의 돈을 가로채고 임금을 체불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지…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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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으로 유명 식당 운영…임금체불·금품 뜯어낸 40대 여성
가짜 신분으로 지역 유명 식당을 운영하며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금품을 뜯어내 온 4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최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지역 유명 식당의 분…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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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여학생 조건만남 가능“…모텔에 20대 유인·감금한 10대들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모텔에 감금한 후 돈을 뜯으려 한 10대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10대 A 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 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은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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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분리 조치 후 음주운전으로 아내 위협한 50대
경기 이천시에서 가정폭력 신고 후 아내와 분리 조치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내를 차로 칠 것처럼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이천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께 이천시 한 아파트 …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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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오토바이 운전 10대, 음주단속 경찰에 흉기 휘둘러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하남경찰서는 10대 A 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 군은 이날 0시 16분경 하남시 미사동 종합운동장 인근 골목에서 음주 상태…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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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여직원 성폭행 시도…김용만 회장 혐의 인정, 檢 징역 3년 구형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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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빠진 60대女, 동료 교사의 노후자금 14억 날렸다…2심도 징역 7년
지인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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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혐의 30대 무죄…“개인통관번호 빌려줬을 뿐”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됐던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B 씨 등과 공모, 배송업체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 라오스에서 액상…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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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 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자영업자…벌금 300만원
배달앱에 중국산 식료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자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24…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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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답 미리 샀다…中 유학생 부정행위 적발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을 측정하는 국가공인시험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답안이 중국인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사전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16일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내 TOPIK 시험장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이 주요 키워드를 정리한 …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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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1심,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오늘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다.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최종의견과 윤 전 대…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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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오늘 구속 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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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 같은 정보유출도 집단소송 대상”… 법무부, ‘수용’ 의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6/133749004.1.jpg)
[단독]“쿠팡 같은 정보유출도 집단소송 대상”… 법무부, ‘수용’ 의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 핵심 조항에 대해 수용 의견을 내면서 제정…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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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절반 “학생에게 폭행 당한 경험”… 교권 침해 신고는 14%뿐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50대 여교사를 넘어뜨려 뇌진탕을 입게 한 사실이 늦게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30년 경력의 담임교사는 쉬는 시간 해당 남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복장과 태도 등을 지적했다. 실랑이를 벌이던 학생은 교사를 밀쳤고, 바닥에 쓰러…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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