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남경읍, 2심서 감형…징역 17년→15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1)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최봉희·진현민)는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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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보기만 했는데 캐시파일이”…20대 박사방 시청자 집행유예
이른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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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영상도 사찰?”… ‘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따져보니
《불법 성범죄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사생활 침해 및 사전 검열이 빚어질 것이라는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커뮤니티 게시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과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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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보거나 사는 사람도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디지털성범죄를 통해 제작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구매한 수요자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착취물 제작자와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 또한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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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n번방 방지법, 언론자유 침해”… 심상정 “책임 강화해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재개정을 주장하자 범여권은 야당을 향해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대통령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맹…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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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구매자도 신상 공개 검토… 경찰 “수요 억제돼야”
경찰이 디지털성범죄를 통해 제작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구매한 수요자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착취물 제작자와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 또한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을…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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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플랫폼 검열 일반제재…해외 서버는 단속 안 된다”
범죄심리학자·프로파일러 출신인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3일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제재 형태의 단속으로는 디지털성범죄를 줄이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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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 아니다” 尹 “검열 공포 안겨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모든 자유엔 한계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전검열”이라며 법 재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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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첫날… 일각선 “사전 검열하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법 시행으로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도…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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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열’ 현실화에…“n번방 방지법 개정하라” 국민청원까지 등장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국내 메신저·커뮤니티 등에서 본격 시행되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불법 성착취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웹하드사…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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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법’ 시행 첫날…네이버·카카오,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네이버와 카카오가 10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 태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불법 성착취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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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자n번방’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인격말살”
검찰이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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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켈리, 아동 성착취물 추가 배포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뒤 비슷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모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신씨에게 징역 4…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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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창시’ 갓갓, 징역 34년 확정…‘박사방’ 부따, 징역 15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이 징역 34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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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사방’은 범죄집단”…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26·수감 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주빈이 지난해 3월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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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경악시킨 박사방 일당…“너흰 범죄집단” 종지부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악명을 떨친 ‘박사’ 조주빈과 그 일당들이 엄벌을 받게 됐다. 이들에게 중형이 확정될 수 있었던 것은 검찰과 법원이 박사방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봤기 때문이다. 조주빈을 중심으로 같은 목적을 갖고 뭉쳤으며, 서로 역할을 나눠 범죄집단과 같이 …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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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식 성범죄, 위장수사로 잡는다
경찰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속이는 방식의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전문교육을 마친 위장수사관 40명과 전국의 사이버 및 여성청소년 수사관을 중심으로 24일부터 위장 수사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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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분을 숨긴 채 접근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의 후속…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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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계기…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행위를 유인·권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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