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직원 2명, 1심서 집행유예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5일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직원 A 씨(34)에게 징역 2년에 집행…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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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경찰 “제2 n번방 주범 ‘엘’ 소재지 특정, 공범 수사도 진척”
미성년자를 협박해 사진, 영상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메신저로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피해자가 최소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범 ‘엘(가칭)’ 외에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공범 수사에 진척이 있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기자…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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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檢 AI 탐지 왜 작동 안했나”…한동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소관이 아니라고 맞섰다. 5일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장관을…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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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2의 n번방 ‘엘’관련 피해자 성착취물 접속 차단
‘제2의 n번방’ 주범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성착취 범죄자 ‘엘’(가칭)과 관련된 불법촬영 성착취물이 대거 접속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엘 관련 성착취물 523건을 긴급 심의해 8월 31일부터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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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착취물 추적단까지 사칭…텔레그램 ‘제2 n번방’ 가해자 최소 8명
경찰이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엘’(가칭)을 추적 중인 가운데 범죄에 가담한 인물이 적어도 8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있다. 경찰은 2019년 성착취 영상물을…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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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사건 파문…“초등학생도 피해자에…더 악랄하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또 발생했다. 앞서 n번방을 추적했던 단체 ‘추적단 불꽃’ 활동가였던 원은지 ‘얼룩소’ 에디터는 지난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취재 결과 확인된 분만 6명 정도…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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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입니다”…두번째 옥중블로그 ‘접근제한조치’ 철퇴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으로 수감 중인 조주빈으로 추정되던 인물이 운영하던 두번째 블로그가 비공개 처리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로 조주빈 추정 블로그에 대해 접근제한조치가 내려졌다. 이 내용은 해당 블로그 운영자에게도 안내됐다. 이에 따라 해당 블로그 운…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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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1심 징역 2년…父 고발→법정구속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친의 고발로 인한 두 번째 실형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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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은 현재진행형…지난해 삭제한 불법촬영물 2만7000여건
지난해 인터넷·웹하드 사업자가 삭제·차단한 불법촬영물이 2만75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 처리 실적 통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웹하드…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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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음란물 내려받은 30대, 항소심서 벌금형→집행유예 중형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십 개를 내려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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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정우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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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57편 내려받은 20대 남성 무죄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편을 내려받은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노트북과 휴…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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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1)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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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범죄 피의자 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9/113141294.1.jpg)
[단독] 경찰, 범죄 피의자 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경찰이 ‘n번방’ 같은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중인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해킹해 실시간으로 엿보는 ‘온라인 수색’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도…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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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아동 성착취물 385개 소지한 30대 집유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85개를 저장해 소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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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막는다…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
# A(20)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수개월 간 대화를 나누다 “얼굴이 보고 싶다”는 B씨의 요구에 자신의 사진을 보냈다. 이후 점차 수위를 높여 성적인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자 A씨는 더 이상 사진을 보내줄 수 없다고 거부했고, B씨는 그동안 보낸 사진과 영상을 친구들과 …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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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이해돼?” 조주빈 옥중 블로그, 부친이 운영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6)이 수감 중 외부인을 통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블로그가 폐쇄됐다. 네이버는 4일 오후 1시쯤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네이버 측…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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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됐다 생각해?”…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개설 논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옥중에서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씨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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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2년 감형에도 2심 불복해 상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1)이 2심 감형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남경읍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최봉희·진현민)에 상고장을 제출…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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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일당’ 남경읍 징역 15년 불복해 상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7)과 성착취물 제작·유포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남경읍(31)이 상고했다. 남씨는 28일 2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남씨는 조씨 등과 …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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