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위반한 업장, 앞으로 실명 공개
앞으로 노인학대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한 노인 관련 기관의 이름과 소재지 등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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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5세도 희망퇴직 대상자”…실적 한파 유통업계 도미노 ‘칼바람’
유통업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의 감원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다음달 8일까지 만 35세 이상 5년 차 이상 직원을 대…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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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명 들여온다… 식당 근로도 허용
정부가 내년에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 들여오기로 했다.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전문 외국인이 취업할 수 없었던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한식당도 외…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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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차기 위원장에 양경수… ‘사상 최초 연임’ 성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양경수 후보(현 위원장)가 민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두 번째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민노총이 계속 갈등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민노총…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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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양경수…‘사상 첫 연임’ 성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양경수(47) 현 민주노총 위원장이 당선됐다. 민주노총 최초 연임 위원장으로, 향후 3년간 민주노총을 더 이끌어가게 됐다.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민주노총 제11기(직선 4기) 임원 선거 투표를 진행…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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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000명…식당서도 일한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24년 외국인력 도…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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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여야 논의 지원할 것”…유예 추진 시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법이 발의돼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유예 추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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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달 4일 ‘판사 SNS 사용 유의사항’ 논의
전국 법원 법관들이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현직 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 논란이 됐던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전체 법원의 신뢰성을 깎아 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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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 구매” 불법 마다않는 대행업체들
“마약도 구해 달라고 하면 대신 사다 드립니다.” 결혼식 하객 참석 등 ‘역할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A사 대표는 이달 초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뢰가 끊기다시피 해 돈이 되는 건 다 하고 있다”며 “사기범의 의뢰라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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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동노동자 추위 쉼터 운영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 속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소파와 테이블이 설치된 캠핑카다. 서울시는 4대를 확보해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강남구 신논현역…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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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시간 만에…야간에 쓰레기 수거하던 청소노동자 사망
한밤중 쓰레기 수거를 하던 청소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했다.소방당국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민주노조)에 따르면 전날(24일) 오후 10시26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건너편 길가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던 A업체 소속 50대 청소노동자 박모씨가 사망했다.이날 첫 출근을 한 박씨는 일…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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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가동…부대표 4자 회의 정례화해서 노동 현안 논의하기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지 11일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다시 가동됐다. 24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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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본격 시동…尹정부 들어 첫 노사정 부대표 간담회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정 부대표 만남을 갖고 운영 논의의 첫 발을 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 노사정 부대표 간담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경사노위는 24일 오후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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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끓는 물 부은 조선대병원 직원 6개월만에 ‘정직 1개월’
비정규직 직원에게 끓는 물을 끼얹고 얼차려를 시킨 조선대학교병원 직원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4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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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만 10분 일찍 출근해” 식대·교통비도 차별한 은행들 적발
비정규직 직원에게만 출근 시간을 10분 전으로 정해놓고 식대·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 12곳에서 노동관계법 62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고용 당국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제1금융권 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생명보험…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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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인데 최종합격”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채용 27건 적발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규정을 어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24일 경기도는 8개 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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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 취업업종 확대…양대노총 “일자리 질 향상이 먼저”
정부가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일부 업종에서의 취업제한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일부 기피 업종의 심각한 구인난을 이유로 호텔·콘도 등 업종에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 질’ 저하로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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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후 사고 오히려 늘어” 野 “윤정부 노동문제 후퇴”
여야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기업 친화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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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9명, 일하면서 노는 ‘워케이션’ 원한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일을 하면서 휴가도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10~11월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워케이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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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50인 미만 중대법 유예 의견 무책임” 지적에 “부족함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열심히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곳도 아닌 고용부가…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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