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쇼크’가 이어지면서 당심과 민심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10명 중 7명가량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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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27일 처장직에서 사퇴했다. 사법부의 반발 속에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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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구글 내비’로 길찾기 가능해진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2007년 구글이 처음 지도 반출을 요청한 지 19년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구글 맵스를 통한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등 관련 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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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분당아파트 매물로… 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직접 주택을 매각하면서 투기용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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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새만금에 ‘AI-로봇-수소’ 거점… 2029년까지 9조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투입해 로봇·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거점을 구축한다. 그룹 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지방 산업 패러다임을 설계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호남권 전체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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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9년 보유 분당 아파트 내놔… “투기용 1주택, 정책 총동원 규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놓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투자·투기용 1주택자를 겨냥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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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일부터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방문에 이어 외교 무대를 넓히고 인공지능(AI)·방산·조선 등 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7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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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으로 골목 구석까지… 로드뷰에 군사-보안시설은 가려
정부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19년 만에 허가한 것은 미국 측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구글이 한국 정부의 반출 전제조건이었던 보안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글은 향후 고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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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티맵 ‘내비 3강’ 지각변동 예고
정부가 구글이 요구해 온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용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와 공간정보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구글처럼 지도 반출을 신청한 애플도 정밀 지도를 손에 넣게 되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주권을 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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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등 美 비관세장벽 압박 더 거세질수도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 가운데, 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로 지적해 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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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된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반발 사의… 與 “조희대도 물러나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사진)이 27일 사의를 표명한 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 내부에서도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며 법원행정처 책임론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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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5인체제 가동 눈앞… 국회의장, 비상임위원 2명 결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2명 추천안을 결재하면서 그동안 5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통위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대부분으로 구성되며 일각에선 합의제 기구라는 기존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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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1호 공천’… 송영길 복당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은 ‘1호 공천’인 우 전 수석을 시작으로 공천 심사 결과를 차례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도 3년 만에 이날 민주당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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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前 ‘李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에 대한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조추진위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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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국민의힘에서 최근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 보겠다”고 밝혔다. 제명 후 첫 공개 행보로 ‘보수 심장부’를 찾아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문시장 상인 및 시민들과 만난 뒤 “지금 바로 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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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심의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중도층의 이탈로 지지층이 강성화되면서 당이 고립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장동혁 지도부가 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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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구경북 통합법 즉시 처리해야”… 與 “통합 딴지 사과가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찬성으로 선회한 데 대해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TK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동률을 보이는 가운데, TK 행정통합법의 주도권을 잡고 국민의힘에 공세를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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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하청 교섭창구 분리”… 기업, 2개 이상 노조 만난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원청 기업이 최소 2개 이상의 원·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또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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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北과 조건 없는 대화 열려있어”… 김정은 “좋게 못지낼 이유 없다”에 화답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20, 21일 열린 9차 당 대회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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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신도 당원 가입’ 의혹 국힘 당사 압수수색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자 독재”라며 합수본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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