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번복시킬 수 있는 재판소원제에 이어 28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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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 6,000 선을 넘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시중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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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17%)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오자 야권은 종일 술렁였다.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만나 변화를 주문했고, 재선 의원들도 회동을 갖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끝장 토론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지지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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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의원들 “대구경북 통합 찬성”… 국힘, 내달 3일까지 처리 방침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어 온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TK 의원 25명이 26일 투표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원내지도부가 받아들인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TK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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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에 “쓸모없는 법,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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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우원식도 “몹시 나쁜 전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다.”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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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국 완전붕괴” 핵위협… 美엔 “좋게 못지낼 이유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족의 범위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며 노골적인 선제 핵 공격 위협에 나섰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 21일 열린 북한 9차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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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식 주석단 선 김주애, 후계 공식화 없었지만 존재감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가 9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전날(25일) 열린 열병식에 등장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번 당 대회 기간에 주애의 공식 직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애는 김 위원장과 나란히 열병식 주석단에 서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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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정책 호도-정부인사 허위비방땐 발본색원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26일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거철 허위정보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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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옹호” 방미통위 野추천 위원案 부결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재석 249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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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韓-UAE, 방산 등 650억 달러 사업협력 합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방산 분야 350억 달러, 투자 협력 분야 300억 달러 등 총 650억 달러(약 93조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UAE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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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찾은 李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관람을 마친 뒤 박물관상품관에서 ‘뮷즈’(박물관+굿즈)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의 관람에 대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을 재확인하고 시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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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공천헌금 등 논란 5개월만에 경찰 출석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사진)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일하던 지난해 9월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논란이 불어난 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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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경사硏 이사장 재산 76억… 55억이 부동산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꼽혔던 이한주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월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7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총 75억7852만 원의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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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62·사법연수원 21기·사진)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 관례에 따라 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 국회 인준 투표를 통과하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7일까지 중앙선관…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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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은 관계개선 신호에 “트럼프 조건없는 대화 가능”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계속 열려있다”고 26일(현지 시간) 밝혔다.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미국과 관계 개선 언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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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 사표 수리…임명 8개월 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며,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이 비서관은 원 소속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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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책멘토 이한주 재산 76억…부동산 55억-주식 0원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꼽혔던 이한주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월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7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총 75억7852만 원의 재산을 신…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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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재석 249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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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주애 열병식 주석단서 ‘검은 가죽코트’ 커플룩으로 존재감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가 9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전날(25일) 열린 열병식에 등장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번 당 대회 기간 주애의 공식 직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애는 김 위원장과 나란히 열병식 주석단에 서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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