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27일 처장직에서 사퇴했다. 사법부의 반발 속에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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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42일된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반발 사의… 與 “조희대도 물러나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사진)이 27일 사의를 표명한 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 내부에서도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며 법원행정처 책임론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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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5인체제 가동 눈앞… 국회의장, 비상임위원 2명 결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2명 추천안을 결재하면서 그동안 5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통위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대부분으로 구성되며 일각에선 합의제 기구라는 기존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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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1호 공천’… 송영길 복당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은 ‘1호 공천’인 우 전 수석을 시작으로 공천 심사 결과를 차례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도 3년 만에 이날 민주당으로 복…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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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국민의힘에서 최근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 보겠다”고 밝혔다. 제명 후 첫 공개 행보로 ‘보수 심장부’를 찾아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문시장 상인 및 시민들과 만난 뒤 “지금 바로 보수가…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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