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언박싱 영상 없으면 환불 불가”…공정위, 4대 연예기획사에 과태료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과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상품 판매사들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법상 보장된 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을 개봉할 때 증거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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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법원 “천주교 사제 아파트 과세 위법”…강남구 패소
법원이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들과 은퇴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에 부과된 과세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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