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행사 출연료 횡령한 기획사 대표…징역 6개월
소속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A 씨는 2017년…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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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상민 ‘류삼영 대기발령’ 울산청行…인사 번복 또 공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논란 속에 울산경찰청을 방문했다. 애초 해당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뒤늦게 공개 일정으로 전환하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 출범을 사흘 앞둔 30일 울산경찰청을…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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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번복’ 경무관 징계 회부…행안부 “이래서 경찰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했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인사안을 경찰청에 전달한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경무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행안부는 해당 경무관은 경찰청에서 파견온 인력으로 장관과 경찰 인사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고, 따라서 이번 사태와 관…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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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걸그룹 출연료 4600만원 횡령…기획사 대표, 1심 징역 6월
소속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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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 사망’ 마약 유통책 4명 구속…“도주 우려”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 관련 마약 유통책 4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양환승)은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50대 A 씨를 비롯한 유통책 4명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법원에 모…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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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 사망’ 연루 마약사범 일당 모두 구속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후 숨진 20대 남성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과 유통책들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공급책 A씨와 유통책 3명에 대해 ‘도망 우려’ 등…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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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혐의’ 1심 사형 권재찬, 9월 항소심 시작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씨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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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인터넷 검색으로 입사”[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30/114729742.3.jpg)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인터넷 검색으로 입사”[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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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아냐?”…여친 학원 수강료 환불 안 해준 강사 때린 남성 징역형
여자친구의 학원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사를 폭행한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강생 앞에서 보란듯이 강사를 모욕한 여자친구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정철희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남)에게 징역 8개월, B씨(여)에게 벌금 …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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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신분으로 ‘한국인 행세’ 중국인, 코로나로 24년 만에 덜미
가짜 신분으로 2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한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허위 신분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하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출입국 절차가 강화되자 자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여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여권불실기재…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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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안 알렸다는 곽상도 아들, 법정서도 父와 ‘거리두기’
“전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 상속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제가 성과급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곽모씨)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모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사가 곽 전 …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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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희근, 스쿨존 과속 등 8차례 과태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07/30/114730735.1.jpg)
[단독]윤희근, 스쿨존 과속 등 8차례 과태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교통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3차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벌어진 주정차, 속도위반 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나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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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망한 참고인, 이재명 주재 회의 참석 사진 나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30/114730668.1.jpg)
[단독]사망한 참고인, 이재명 주재 회의 참석 사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A 씨(46)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0∼2018년)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국군기무사령…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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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행안부 경찰국… 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이상민 장관 직속으로 출범하는 경찰국의 초대 국장으로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59·치안감·사진)을 29일 임명했다.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 치안감이 경찰국을 이끌게 되면서 경찰대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광주 출신인 김 치안감은 광주고와 …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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