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곽상도가 컨소시엄 도왔다는 건 농담”
“농담으로 ‘최순실이 해줬다’, ‘병채 아버지(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가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는…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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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또 터진 금융회사 횡령 사건…40억 빼돌려 빚 갚은 지역농협 직원
지역농협 공금 40억여 원을 빼돌려 도박 빚 상환 등에 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이어지면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역농협 직원 A …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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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남해 의붓딸 살해 사건…항소 기각 징역 30년
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처음으로 ‘정인이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성언주·이수연·윤성식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여…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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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수업하며 어린자매 수십차례 성폭행한 학원장…법정서 한 말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자매를 수십여 차례 성폭행한 학원장이 법정에 섰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59)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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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고… 씨름 선수 폭행한 복싱 선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복싱 선수가 입건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대회 참가를 앞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경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제주도청소속 씨…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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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간판 달고…성매매로 9년간 241억 챙겨
도심 한복판에서 조직형 성매매 업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19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풍속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 3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 업…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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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 윤 일병 사인 조직적 은폐…국가가 배상해야”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 폭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윤승주 일병의 사인을 육군이 은폐하고 조작했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사건 은폐와 조작에 관여…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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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오토바이 헬멧에 음식쓰레기 꽉꽉…유유히 사라진 테러남 (영상)
역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다가 하룻밤 새 음식물 쓰레기 테러를 당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날 밤 신림역 근처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다가 겪은 일을 공유했다. 그는 “신림역 근처에 오토바이 세워 두고 하루 …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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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친모, 국민참여재판 신청
생후 2개월 남아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37·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사건 당시 산후우울증 등을 앓던 상황을 감안, 양형에 대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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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송치…여권법 위반 혐의만 적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해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지 18일 만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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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前 육군대장 아내, 2심서 벌금형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 박 전 대장의 아내인 전모 씨(63)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15년 …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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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6 빠졌던 그 갯벌에 또…억대 랜드로버 디펜더 ‘대참사’
인천 옹진군의 한 갯벌에서 젊은 남녀가 전기차 렌터카 침수 사고로 6000만원가량을 배상했다고 알려진 사건의 근황이 전해졌다.앞서 지난 5일 한 커플이 SNS 감성 사진을 찍기 위해 카셰어링(자동차공유) 브랜드인 ‘쏘카’를 빌려 갯벌에 갔다가 침수됐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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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떠들어” 교실창문 야구방망이로 깬 초등교사, 선고유예
야구 방망이로 교실 창문을 깨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교사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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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시어머니까지’ 동탄·광교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부정청약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627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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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위장수사 아동청소년→전 연령대 확대…“법 개정 검토”
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제한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도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이 같은 방향의 위장수사 전면확대 방안을 대통령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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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37명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동의 없었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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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다 동료 살해 60대…“심신미약 아냐” 2심도 징역 15년
함께 술 마시던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 명령도 유지했…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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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성관계 촬영 혐의’ 기업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기업 회장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3명…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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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손실 만회하려고…40억 횡령한 농협 직원 긴급 체포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삿돈 40억여 원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30대 농협 직원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A 씨는 4월경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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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 없는 술’ 주문하고 식당주인 나가자 계산대 ‘슬쩍’…50대 구속
수도권 일대 식당을 돌며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의정부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식당을 돌며 현금 약 2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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