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쌀 매입·재판매에 세금 4조3000억 원 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0/118770748.1.jpg)
[단독]文정부, 쌀 매입·재판매에 세금 4조3000억 원 썼다
문재인 정부 기간 정부가 매입했다가 되판 쌀의 판매손실 추정액과 관리비용 총액이 4조3913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의 쌀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보다 많은 세금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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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쌀 매입·재판매에 세금 4조3000억 원 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0/118770748.1.jpg)
문재인 정부 기간 정부가 매입했다가 되판 쌀의 판매손실 추정액과 관리비용 총액이 4조3913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의 쌀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보다 많은 세금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지도부다.”(천하람 당협위원장) “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흔들려는 모습이 보인다.” (김병민 최고위원) 각종 악재에 직면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서는 “이대로 가면 총선도 어렵다”며 쇄신을 요…

서울 용산역 인근 공사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열차 운행이 10분간 중단됐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7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정비창부지 공사장에서 환경정화작업을 하던 공사장 인부가 가스통만한 크기의 포탄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

서울시가 정부 기조에 발 맞춰 ‘천원의 아침밥’을 시내 54개 모든 대학에 지원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이 1000원만 부담하면 정부가 식대 1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가 부담한다. …
![[IT애정남] 내비게이션의 스쿨존 우회 기능에 대해 알려주세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0/118770648.1.jpg)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건수는 4만9312건이며, 이중 유명을 달리한 어린이는 163명입니다. 동 시기에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도 총 2천401건에 달하는 데다가, 2020년보다 2021년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으로부터 2년 간 약 2억4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보관금(영치금…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대한민국 트램(노면전차) 활성화 국회 토론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는 토론회 시작 10분 전부터 운동화를 신고 나들이 복장을 한 중장년층 남녀 10여 명이 커피와 과자 테이블 앞에 모여 있었다. 이 중 3명은 커피와 과자를 챙겨 다…

제주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8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과 경찰이 이틀째 수색하고 있다. 10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3분쯤 제주시 구좌읍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러 나간 8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경찰은 드론과 경찰견, …

울산에서 출근하던 경찰관이 횡단보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응급처치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10일 ‘꺼져가는 심장을 뛰게 한 그날의 출근길’이라는 제목으로 1분 45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 교통안…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재력가 부부 중 아내 황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황씨 측은 법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4시부터 5시10분까지 약 70분간 황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

차량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크게 다친 여성이 직접 상처를 공개하면서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했다. 9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라디오 DJ로 활동하고 있는 슐린은 며칠 전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도 차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지난해 5월 PGA 챔피언십 도중 기권한 이유가 다리 수술을 받을 때 박아 넣은 나사가 피부 밖으로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복수의 외신은 10일(현지시간) 제이슨 데이(호주)가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우즈가 작년…

주소지를 옮긴 이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퇴직 처리됐다. 10일 대구시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이경숙(가 선거구) 의원이 퇴직 처리됐다. 이 의원의 주소지 이전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법원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토트넘 홋스퍼 후배인 손흥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00호골을 축하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10일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의 EPL 100호골을 축하하며 올린 트윗을 리트윗했다. 그러면서 “축하해 쏘니!”라는 글을 남겼다. 손흥민은 지난…

신진서(23) 9단이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에서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입신최강전은 프로 9단 기사만 출전할 수 있다. 신진서는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제24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결승 3번기 2국에서 이원영 9단을 184수 만에 백 불계승해 종합전적 2-0으로 …

이제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타인과도 요금제 결합이 가능해진다. KT엠모바일이 알뜰폰 업계 최초로 ‘아무나 결합’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말 그대로 생면부지의 초면인 사람과도 요금제 결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엠모바일은 전날 가족,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제자로부터 편지와 사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사진을 보낸 제자 A 씨는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를 다니던 학생이다. 경기대 회화과를 졸업한 김 여사는 숙명여대 미술교육 석사과정 중 이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다.…

농협중앙회는 10일 ‘산불예방, 산림자원 보호 및 살기 좋은 농산촌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세 기관은 ▲ 농산촌지역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아름다운 농산촌 만들기를 위한 농산촌 정화 및 보호 활동 ▲ 살기…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지누스가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현대백화점 중동점 유플렉스에서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테마파크를 콘셉트로 꾸며졌다. 지누스 매트리스로 만든 40m 규모의 ‘매트리스 롤러코스터 조형물’을 비롯해 고객 체험형 포토존도 선보인다. 앞서 지누스는 지난해 11월과…

대낮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4명을 친 전직 공무원인 60대 운전자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을 ‘음주운전 방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10일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8일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A씨는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