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 줄인다… 동네의원도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과다 청구’ 논란이 불거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4일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 등을 의무…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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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73% 집단휴학에 텅빈 의대 캠퍼스
4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텅 빈 의대 건물에선 인기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새 학기 수강생으로 붐벼야 할 강의실과 해부학 실습실도 조용하기만 했다. 석박사 통합 과정 6년 차 대학원생(30)은 “지난해 이맘때는 학교가 실습 가운을 입은 의대생들로 북적거렸는데…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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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40곳서 2500명 안팎 정원 증원 신청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이 정원 2500명 안팎을 늘려 달라고 4일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증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란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신입생을 대폭 늘려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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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룰 왜 바꾸나” 비판에… 與, 강남-영남 국민추천제 규모 줄여
국민의힘이 진통 끝에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 지역 2, 3곳에 대해 기존 현역 의원이나 공천 신청자 대신에 새 인물을 공천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체 검토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당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불패” 비판이 나오자 공천을 보류한…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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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3석 전패한 천안으로… 이재명, 盧사위 출마한 종로로
4·10총선을 37일 앞둔 4일 여야 대표가 지역구 선거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3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충남 천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현역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에게 도전…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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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밀실 결정”… 우상호, 지도부 공개비판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4일 “민주당의 이번 비례 후보 선정은 밀실에서 소수가 결정하는 과거의 방식”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과거 총선 때 당 중앙위원 투표 등으로 민주당 몫의 야권 위성정당 비례 후보를 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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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고민하던 임종석, 민주당 잔류… “8월 전대 당권 도전할듯”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를 만나는 등 탈당을 검토했지만 결국 잔류를 선택했다. 야권에서는 “총선 출마는 내려놓고, 8월 전당대회 때 당권…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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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혜경 보좌’ 권향엽 여성전략특구 만들어 공천… 與 “사천 끝판왕”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김혜경 여사를 보좌한 인물을 전략 공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친명(친이재명) 최고위원들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 일각에서는 “김 여사와의 인연까지 고려해 사천…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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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임종석 접촉 묻자…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22대 총선에서 광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새로운미래는 이 공동대표의 출마를 필두로 흔들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공동대표는 4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제가 광주에 돌아왔다”며 “광주·전…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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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구 바까보겠다”… 총선 37일앞 찾아가 “신공항 2030년 개항”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보수 텃밭 대구를 방문해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을 37일 앞두고 대구를 찾은 윤 대통령은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대구신공항) 개항,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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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받는 이종섭 前국방, 駐호주대사 임명
현 정부 초대 국방 수장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4일 임명됐다. 국방부 장관 퇴임 5개월 만에 주요국 대사로 발탁된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이 주요국 대사로 발탁된…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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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올해초 국내업체 해킹… 반도체장비 설계도면 빼가”
북한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잇달아 해킹해 제품 설계도면을 빼냈다고 국가정보원이 4일 밝혔다. 북한 해킹 조직은 악성코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서버 내에 설치된 정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격하는 기법을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해커들의 악성…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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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0대 기업 새 사외이사, 관료출신이 절반… ‘관피아’ 부작용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05/123811931.1.png)
[단독]30대 기업 새 사외이사, 관료출신이 절반… ‘관피아’ 부작용 우려
삼성전자는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신 전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다. 에쓰오일도 3월 주총에서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 들어 사외이…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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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도 대폭 교체… 여성 추천 늘어
5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중 70% 이상의 임기가 이달 만료되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올해의 경우 여성 사외이사 비중을 크게 높여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사진을 재편 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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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외이사, 400시간 일하고 ‘억대 연봉’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사외이사의 평균 연봉은 약 2억320만 원에 달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가 2억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해 8번의 이사회와 17차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 대기업 사외이사는 대체로 억대…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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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車 ‘7인의 사무라이’, 日증시 34년 ‘무쇠 관뚜껑’ 열었다
“일본 기업의 돈 버는 힘은 강해졌다. 성장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도 뒷받침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4일 국회에서 자국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며 이같이 평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이날 “기시다 정권은 디플레이션(…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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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진 中서열 2위, 양회 총리회견 30여년만에 폐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 가운데 폐막의 상징적 행사였던 중국 국무원(행정부)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지난 30년 넘게 이어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지도 체제’…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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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2조6000억원 과징금 폭탄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억 유로(약 2조6000억 원) 이상을 부과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벌금은 지난달 시장에서 전망했던 5억 유로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EU가 애플에 벌금을 부과하는 건 처음으로, 이달 디지털시장법(DMA) 시행과 함께…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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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신입생 유치전 후끈
4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2024학년도 1학기 총동아리연합회 가두 모집’ 행사가 열렸다. 학생들이 동아리를 대표하는 복장을 하거나 손팻말을 들고 신입회원 모집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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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年1381% 고리대금업자에 소득세 부과 정당”
연 13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고리대금업자에게 과세 당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대부업자 김모(가명) 씨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노원세무…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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