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대법 “실손보험 보상대상서 제외”
2009년 9월 이전 가입한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현대해…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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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걷기 명소’ 대전, 보행로 더 만든다
대전의 대표 맨발 걷기 체험지인 계족산 황톳길과 같은 ‘맨발 보행로’가 추가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최근 진행된 제275회 임시회에서 맨발 보행로 설치 장소 선정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맨발 보행로 조성·보수·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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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재단’ 설립 갈등… 대회 앞둔 양구군에 ‘불똥’
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강원 일부 시군과 시군체육회의 갈등이 각종 대회까지 불똥이 튀었다. 18일 양구군에 따르면 4월 개최가 예정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최근 시군체육회의 불참 결의로 무산되거나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강원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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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에 “죽이겠다” 29번 문자… 징역 8개월-집유 2년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협박성 메시지를 수십 번 보낸 60대 임차인에게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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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상 화물선-LNG운반선 충돌… 77명 전원 구조
17일 오전 4시 20분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남서쪽 6km 해상에서 제주 선적 5900t급 화물선과 파나마 선적 9000t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충돌했다. 선박 일부가 파손됐지만 선박 2척에 승선했던 선원 77명이 전원 구조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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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스키바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심의 절차 없어지자 마구잡이 등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19/123576615.1.jpg)
[단독]위스키바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심의 절차 없어지자 마구잡이 등록
13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골목. 거리를 가득 메운 담배 연기 사이로 술집 종업원들이 호객하고 있었다. 이들 뒤로 붉은색 조명에 ‘19금’ 음악을 크게 튼 힙합클럽과 라운지바 등이 즐비했다. 술집 안에는 한껏 취한 채 춤추는 이들도 있었다. 취재팀 확인 결과 이…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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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大 14%, 올해 등록금 인상… 작년보다 인상 동참 비율 대폭 늘어
올해 등록금을 결정한 전국 4년제 대학 137곳 중 14%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18일 각 대학이 공개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등록금을 결정한 대학 137곳 중 19곳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4년제 대학 193곳 중 17곳(8…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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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공공요금 3.7% 올라 5년새 최대
지난해 지하철, 버스 요금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 폭이 최근 5년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6종은 지난달 기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3.7% 올랐다. …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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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내 전국에 비… 오늘까지 수도권 최대 60mm 강한비
이번 주는 남풍을 타고 수증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일주일 내내 전국에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전국에 천둥 번개와 돌풍 등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는 20∼60mm의 비가 내릴…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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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택배기사 등 뇌-심혈관 검진 지원 확대
경비원과 택배기사 등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1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령, 고혈압, 비만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와 중점 지원 대상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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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2년새 40만명 늘때… 자영업자 年소득은 5% 줄어
국내 한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는 박병철(가명·35) 씨는 2020년 9000만 원 안팎이던 연봉이 2021년 이후 1억1000만 원을 넘겼다. 입사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20년 이후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수천만 원씩의 성과급을 받은 결과다. 박 씨는 “반도체 대기업에…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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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사업, 국토부 심사 통과
인천지하철 1호선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8공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이 최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인천 1호선 연장 사업을…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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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110개 늘린다
경기도는 올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110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등록된 전기차는 11만4117대로 2022년보다 약 46% 늘었다”며 “최근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충전기 사전 신청을 받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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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옥-미술관서 ‘실속 결혼식’ 어때요”
서울 시내 한옥과 공원, 미술관 등 공공시설이 예비부부에게 결혼식장으로 개방된다. 높은 비용과 결혼식장 예약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선유도공원과 북서울미술관, 서울건축전시관, 세텍(SETEC) 등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올해부터 추가해 지원사업을 확대…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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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타고 휠체어로 공원 산책”
“공원에 오려면 경사지 때문에 장애인 택시를 불러야 했는데 이렇게 쉽게 올 수 있게 되니 좋네요.” 15일 서울 중구 대현산배수지공원으로 휠체어를 탄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온 김모 씨(61)가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에서 처음 개통된 15인승 모노레일을 타고 공원을 찾았다…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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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이버안보 최대 위협은 美 아닌 인도”
중국 사이버 안보의 최대 위협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아니라 인도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지난해 말 인도 출신 해커그룹이 조직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군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도 있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보안회사들은 인도 …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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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인근 中어민 사망’ 양안갈등 새 불씨로… 中 “상시 순찰”
대만 최전방 섬 진먼다오(金門島) 일대에서 대만 해경의 단속을 피하다 숨진 중국 어부 2명을 둘러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진먼다오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밝히자 대만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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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前 도난당한 ‘매카트니 기타’ 되찾았다… “도둑이 맥주-푼돈에 팔아… 80억 이상 가치”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의 멤버 폴 매카트니(사진)가 1972년 10월 도난당했던 베이스 기타를 약 51년 만에 되찾았다고 가디언 등이 15일 보도했다. 매카트니의 대변인은 이날 매카트니의 공식 홈페이지에 “1972년 도난당한 그의 ‘1961년형 회프너 500/1 베이스 기타’…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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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수감’ 탁신, 가석방으로 풀려나
18일 가석방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오른쪽)가 딸 패통탄과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부패 혐의 등으로 15년간 해외를 떠돌다 지난해 8월 귀국한 그는 귀국 직후 1년형을 선고받았다. 심장 질환 치료 등을 이유로 감옥이 아닌 경찰병원에서 지내다 이날 석방돼 ‘황제 수감’ 비판이…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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