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며 “내 자식에게 갚아”… 법원 “증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자녀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 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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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장성 신도시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
전남도교육청이 여수시와 장성군에 초등학교를 신설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여수 죽림1지구에 우리초등학교(가칭)와 장성 첨단3지구에 산동초등학교(가칭)를 신설하는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도시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맞춰 안정적인 교…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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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이젠 일요일에 문 열고 평일 쉽니다”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문이 게시된 매대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있다.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인 수요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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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4년 만에 문 연다
전북 전주시설공단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을 다음 달 1일 재개장한다. 이 복지관은 국비와 시비 등 51억 원을 들여 2005년 지었다.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건립 초기부터 이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받아 사우나와 헬스장 등을 운영했으나 2019년 경영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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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판사12명 모두 무죄… “무리한 기소” vs “사실상 면죄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3명 중 판결이 선고된 12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핵심 범죄 사실로 내세웠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중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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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살기 좋은 전북으로 오세요”
전북의 중소기업에 다니던 A 씨(30)는 지난해 서울로 이사했다. 사람 많고 일자리 많은 곳에서 꿈을 키워가기 위해서다. A 씨는 “1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받은 월급으로는 생활이 여의치가 않았고 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 지역을 떠나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1만 명이 넘는 주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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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앞두고 한우 최대 50% 할인 오늘 시작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한우를 최대 반값까지 깎아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함께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 동안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마트를 포함한 전국 온·오프라인 29개 업체, 1885개 매장에서 한우 할인판매 행…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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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명작가 “한국,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마크 맨슨(40)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로 평가했다. 또 그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자본주의와 유교문화가 가진 최악의 요소가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2017년 발간돼 세계 65개국에서 누적 2000만 부 이상 팔린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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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급여 증가율, 전국 군 단위서 1위
충북 진천군의 근로자 평균 급여 증가율이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28일 진천군에 따르면 군의 근로자 평균 급여(주소지 기준)는 2022년 말 기준 370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말 기준 2810만 원보다 892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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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들 “늘봄학교 지자체가 맡아야”
초등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서이초 교사 사건 재조사와 늘봄학교의 주무 이관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함께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주무를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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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수 10년새 76% 늘어… 피부과도 40% 증가
최근 10년 동안 성형외과 의원 의사 수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의원 의사 수도 40%가량 늘었는데 이를 두고 의사들의 인기 진료과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필수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성…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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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전담조사관 운영
충북도교육청은 3월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각 시군 교육청에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학교폭력 사례회의 운영,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 운영, 피해 학생 법률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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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로봇-소프트웨어 맞춤형 인재 키운다
한남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일·학습 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운영기관’에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예산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첨단산업 아카데미는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대학에 의뢰해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은 현장에서 이…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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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5명중 4명 ‘고독사 위험군’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모 씨(57)는 9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한 뒤 혼자 살기 시작했다. 단칸방을 전전하다가 월세를 못 내 2년간 노숙도 했다. 구청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술을 끊고 고시원에 방을 얻었지만 현재 소득은 약 71만 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전부다. 이 씨…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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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큼은 차가 먼저
세종시 조치원소방서는 26일 세종전통시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화재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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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달부터 경로식당 밥값 절반만 받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전지역 경로식당에서 밥값을 내고 끼니를 해결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대전시는 2월부터 기본 중위 소득 150% 이하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이용 밥값(4000원)의 절반인 2000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가정형편이 어…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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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만명 연중 모집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1만 명을 연중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처음 시작한 장애인 기회 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기준 1∼3등급)에게 활동량에 따라 매달 5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부터는 보…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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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종이팩 다오, 새 화장지 줄게
2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주민센터에서 폐종이팩을 반납한 주민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받아 가고 있다. 영등포구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건전지 20개를 모아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우유팩 등을 헹궈서 건조해 가져오면 3kg당 두루마리 화장지 1개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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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육아용품 5000개, 집 근처서 빌리세요”
다음 달부터 5000개가 넘는 서울시의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자치구의 ‘장난감도서관’에서 빌리고 반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장난감도서관’의 모든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25개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반납할 수 있는 ‘시구 통합연계서비스’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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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청라국제도시 연결 제3연륙교 내년 개통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중구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가 이르면 내년 중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에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제1, 2연륙교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잇따라 개통돼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6500억여 원을 들여…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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