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명품백 특검 공세에 ‘野 총선전략’ 인식”… 민주당 “특검 거부권 행사는 곧 정권심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 무대에 등판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응이 첫 시험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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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검사때 대형사건 수사 관철… 장관때 野에 거친 언사 논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 재직 당시 대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 국면 때는 이재용 삼…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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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당분간 이노공 차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노공 차관(54·사법연수원 26기·사진)이 장관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장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 전 장관의 역점 사업이었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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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 입신양명 위해 법무행정 공백 자초”… “보수층 결집 계기 될지 살펴봐야” 긴장도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 “입신양명을 위해 법무행정 공백을 자초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내부적으론 한 전 장관의 등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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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문법 모른다’는 한동훈… 與, 친윤-중진 물갈이 폭 긴장
‘여의도 문법 파괴’를 앞세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던 한 전 장관이 여의도 방식의 정치에 거부감을 표명하며 당권을 접수하자…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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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또 국회 문턱 못넘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올해 1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 초 입주 예정자들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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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 된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진단 뒤 위험성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기준을 노후성부터 보는 것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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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218억 더 투입해 5월 시행… 학자금 이자 지원 394억 증액
내년 정부 예산에는 청년과 서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민생 지원을 최대 과제로 놓고 예산 심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안전 관련 예산은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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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사업에 예산 450억 투입
내년에 정부 예산 450억 원이 투입돼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이 만들어진다. 국회가 연구자 고용 불안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와 과제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 6000억 원을 증액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체 정부…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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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취약 가구 챙기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한파가 닥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한파 취약 가구를 방문해 홀몸노인에게 목도리를 걸어 주고 있다.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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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부부, 2년내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내년부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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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사무총장 지역구 44억-野예결위장 최소 25억 증액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실세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법정시한(2일)보다 19일이나 늦게 ‘지각’ 처리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각자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는 발 빠르게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확정된 예산안…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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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총선용 1년짜리 감세” 비판도
올해 말부터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을 50억 원 넘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만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급하게 1년…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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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년 법원장 인사때 추천제 없이 임명”
대법원이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추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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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논문 ‘셀프 표절’ 의혹에 “정말 죄송”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논문을 ‘셀프 표절’ 후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1일 사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강 후보자가 박사 학위를 받은 1988년부터 숙명여대 교수로 임용된 1998년까지 쓴 논문이 모두 8개인데 이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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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수장관 후보자에 “양식장 허가를”… 청문회서 민원 쏟아낸 의원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2/122737799.1.jpg)
[단독]해수장관 후보자에 “양식장 허가를”… 청문회서 민원 쏟아낸 의원들
“울산 남부권에 온산선이라고 있는데 울산 남부권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폐지하고 우회노선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C가 평택까지 연장되는 것 알고 있느냐. 용역 결과는 늦어도 내년 1월쯤에 발표…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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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獨-日선 선로 이상 발견때 관제사와 자동연결… 韓, 카톡으로 연락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수서발 고속철도(SRT) 열차가 궤도를 이탈했다.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던 이 사고는 고온으로 휘어진 선로를 달리며 발생했다. 약 1시간 전 이곳을 먼저 지났던 열차 기장이 선로 이상을 발견했지만, 관제사가 아닌 코레일 본사 기…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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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레일 철도보수인력, 獨의 2배… 작업시간은 獨-佛-英-日보다 짧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2/122737810.1.jpg)
[단독]코레일 철도보수인력, 獨의 2배… 작업시간은 獨-佛-英-日보다 짧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사업소에서 선로 40km 시설을 관리하는 데 투입하는 인력은 총 28명이다. 이들이 야간에 작업하는 시간은 1인당 3시간 반에 그친다. 프랑스 파리사업소가 같은 길이 선로 작업에 15명을 투입하고, 작업 시간도 4시간 반인 것과 차이가 크다. 일본의 경우에도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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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산시 창업공간… ‘임당 유니콘파크’ 첫 삽
경북도와 경산시는 21일 경북 경산시 상방동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청년 창업벤처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임당 유니콘파크’의 기공식을 열었다. 이어 조성 부지인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인근에서 첫 삽을 뜨는 행사도 진행했다. 임당 유니콘파크는 2026년까지 창업열린공간(스타트업…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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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출신 송평수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대선 캠프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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