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나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등 재판 관여는 어느 것 하나 인정되지 않았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등 재판 관여는 어느 것 하나 인정되지 않았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
국민의힘이 이달 18일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1호 공약을 공개한 데 이어 25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무상 지원하고, 초중고교 학부…
![[횡설수설/신광영]“몇초만 기다렸다 건너세요” 빨간 숫자 보행 신호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26/123252011.3.jpg)
횡단보도 녹색불이 켜질 때 몇 초가 남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은 한 ‘딸바보’ 아빠의 교통사고에서 시작됐다. 1998년의 일이다. 아버지와 여섯 살 딸이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이 깜박이는 걸 보고 함께 뛰어 건너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 순간 승용차가 횡단보도로 달려들어 딸을 치었…
![[오늘과 내일/박형준]30조짜리 수출 무산되면 누가 책임지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1/04/122908912.1.jpg)
오래된 과거 이야기 한 토막부터. 2009년 경기 과천의 정부 부처를 출입할 때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경쟁국 기업이 입찰에서 뒷돈을 건넨다. 마지막 단계에서 수출을 번번이 놓친다. 카이(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민영화하든가 해야지…”라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KAI는 …
![[동아시론/이재묵]‘선거민심 왜곡’ 부실 여론조사, 감시 강화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0/18/121736199.2.jpg)
여론조사는 현대 사회에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발전해 왔으며,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과정에서 민심의 바로미터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소위 대표성 있는 표본을 표집해 모집단의 특징을 측정하는데, 여기에는 통계 과학과 조사 기법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
![[광화문에서/박희창]절망적금 된 희망적금… 그 이유 함께 따져봐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0/05/121531277.2.jpg)
그에게 ‘청년희망적금’은 희망 한 조각이 됐다. 올해 서른한 살 직장인 A 씨는 “설렌다”고 했다. 다음 달 23일이면 매달 50만 원씩 2년을 부은 적금이 만기가 된다.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져 난생처음으로 1300만 원이 넘는 목돈이 통장에 들어온다. 그가 가입한 희망적금은 은행 기…
![[고양이 눈]눈(目)을 가린 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26/123250392.6.jpg)
마치 눈을 가리려는 듯 얼굴에만 눈이 쌓였네요. 이젠 바다로 돌아갈 수 없다고 체념시키려는 걸까요? ―강원 인제군 용대리 황태 덕장에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어느 날[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34〉](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26/123252029.3.jpg)
구두를 새로 지어 딸에게 신겨주고 저만치 가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 생애 사무치던 일도 저리 쉽게 가것네. ―김상옥(1920∼2004)1970년대에 발표된 초정 김상옥 시인의 시조 한 편이다. 짧고도 간결한 삼행시라 읽기 매끄럽다. 내용상 이 작품은 하나도 슬플 것이 없다. 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지수가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0.2% 상승해 물가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12월 PCE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억만장자 기업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최대 60억달러(약8조원)의 자금 조달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으로 한국과 일본 투자자들과도 접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xAI’는 홍콩의 패밀리 오피스와 협상을 진행 중으로 자…

클린스만호의 핵심 미드필더인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 베스트일레븐에 선정됐다. AFC는 26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 베스트일레븐을 발표했다.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포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한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중단하라는 명시적 요구는 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26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을 상대로 추격골을 넣었던 말레이시아 공격수 파이살 할림(26)이 김판곤 감독의 전술 덕에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 25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누브 스타디…

여자프로농구 청주 KB국민은행이 부산 BNK를 꺾고 8연승을 질주했다. KB국민은행은 26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벌어진 우리은행 우리WON 2023~2024 여자프로농구 BNK와 경기에서 슈터 강이슬을 앞세워 84-62, 22점차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선두 KB국민은행(19승2패)…

프로농구 창원 LG가 1옵션 외국인선수 아셈 마레이의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서울 삼성을 대파했다. LG는 2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삼성과 경기에서 포워드 양홍석의 활약을 앞세워 100?74, 26점차로 승리했다. 21승(13패)째를 신고한 …

엘 알 이스라엘 항공사가 집단학살 혐의로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직항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 등에 따르면 엘 알은 오는 3월 말부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엘 알은 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6일 남아공이 요구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중단 명령과 관련, 가자지구에 대한 휴전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군사 공격으로 인한 죽음과 피해를 억제할 것을 요구했다. 남아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핵심 분쟁의 하나로 여겨지…

신한카드가 26일 오후 8시경부터 전산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신한카드 앱 결제에 실패했다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결제하려고 했더니 점검 중이라고 한다” “주유도 못하고 짜증나 죽겠다” “지…

배우 권상우가 멜로 연기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다. 26일 유튜브 채널 ‘Mrs. 뉴저지 손태영’에는 ‘뉴욕 데이트 중 손태영에게 충격고백한 권상우 ’쎈 멜로 찍고싶어‘ 손태영의 반응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배우 손태영은 남편인 권상우와 함께 미국 뉴욕 맨해튼 거…
![[일지]‘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의혹제기부터 1심 무죄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26/123251546.2.jpg)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