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계약하고 진단서 수시로 보고… 月 20만원 받고 공공후견인 누가 하겠나”
“월 20만 원 받고 진단서 발급부터 임대차 계약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 금천구에서 8개월간 한 치매 환자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한 이모 씨(75)는 현장 상황을 이같이 털어놨다. 이 씨는 금융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 은행 실무와 관련 법령에 해박한 전문가다. 하지만 국가…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체
與 “내란 신속 재판”… 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전담 첫 재판, ‘尹체포 방해 2심’ 될듯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3일 대법원 등에 따…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추가구속 기로… 내달 18일 구속만료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밀한 작전을 진행했던 군인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큽니다.”(내란 특검 관계자)“작전을 보고받은 적 없고, 관련자를 회유한 적 없습니다.”(윤 전 대통령) 23일 서울중앙지법 423호 형사법정.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대표는 24시간 최장 필버, 與는 “코미디” 폄하… ‘정치’ 실종 민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 연단을 지키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대여 투쟁의 최선봉에 …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윤영호 보고문에 “文정부 국정상황실장과 진지한 미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1/132947918.1.jpg)
[단독]윤영호 보고문에 “文정부 국정상황실장과 진지한 미팅”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실세와 접촉했다고 보고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가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확인돼,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수사대상인 與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 안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허위정보 개념 추상적…권력에 불리하면 ‘마구잡이 소송’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 또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했…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폐지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 소송 남발 막는 ‘친고죄 전환’은 법안서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그대로 남았다. 제3자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전환 조항도 본회의 상정 법안에선 삭제…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與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新보도지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론 보도의 적용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설과 논평까지 강제 반론하겠다는 신(新)보도지침”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사…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후임 해수부 장관, 부산 인재로” 지방선거 앞 PK 민심 잡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을 찾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 육성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비롯해 해사법원 설립 등 부산지역 숙원 사업 해결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의…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란 당내 비판에도 당심(黨心) 확대안 권고를 강행한 것이다. 기획단 위원인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친청계 “정청래 흔드는건 내란 세력”… 친명계 “윤석열 같은 발언,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연설회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내란 세력과도 같다”며 친명계를 겨냥하자, 유동철 후보가 “당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이성윤은 사퇴하라…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닻 올린 마스가… 트럼프 “100배 강한 황금함대 건조, 한국과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만∼4만 t 규모의 ‘트럼프급’ 대형 전함과 신형 프리깃함 등으로 구성된 ‘황금 함대’ 건조 계획을 2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특히 프리깃함의 생산은 한화와 협력하겠다며 한화를 “좋은 회사”라고 추켜세웠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 격납고에 ICBM 100기 이상 장전했을 것”
중국이 3곳의 사일로(Silo·지하 격납고) 기지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00기 이상을 장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국방부(전쟁부)의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2000년부터 매해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실패로 끝난 첫 상업 우주발사체 꿈… ‘한빛-나노’ 발사 30초만에 추락-폭발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 발사체 상업 발사에 나섰던 이노스페이스의 소형 발사체 ‘한빛-나노’가 23일 정상 이륙했으나 비행 중 기체에 문제가 생기며 끝내 발사에 실패했다.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가 22일 오후 10시 13분(현지 시간·한국 시간 23일 오전 10시 13분) 브라질 …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트로폴리스…’ ‘젤리피쉬’ 작품상 공동수상
국립극단의 ‘안트로폴리스 I―프롤로그, 디오니소스’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영의 ‘젤리피쉬’가 제62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받았다.동아연극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명화)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수상작이 없는 대상을 제외하…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세청도 환율잡기 칼뺐다… 달러 빼돌리기 등 31곳 세무조사
A기업은 한국 기업이지만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뒀다. ‘외국 기업’은 국내에 외화를 예치할 수 있는 ‘대외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국내에서 조달한 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거래하는 척하며 대외계정을 이용해 70억 원 규모의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 국내 회사…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쿠팡, 개인정보 유출후 2주새 카드사용 4% 줄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2주 사이에 카드 6개사의 거래 승인 건수가 190만 건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측의 대응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생필품, 신선식품 같은 ‘일상 속 소비’를 타 업체로 대체하려는 ‘탈팡’ 움직임이 가시화…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설특검, 쿠팡 계열사 강남 ‘비밀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7일 만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별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