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엄호→침묵…하루 만에 기류 바뀐 與

전날 "나쁜 관행 제동"이라 했지만 오늘 언급 자제
신종 코로나-국회 정상화 촉구-미래한국당 비판만
당내 일각 비판·공소장 전문 공개에 상황 예의주시
與 "공소장 비공개 표현은 잘못돼…공개시점 조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등 하루 만에 기류가 바뀐 모양새다.

전날까지만 해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라며 논란에 정면 대응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이날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최고위원, 당내 특위 위원장들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가졌지만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들은 대신 국내에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당정의 적극적인 대처를 다짐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을 향해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데 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열흘이 가장 큰 고비”라며 “당정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상호 불신과 불안, 혐오 같은 사회적 현상”이라며 “정부는 빠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가짜뉴스나 괴담을 차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으로 빠른 국회 정상화를 입 아프게 호소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가 한없이 지체되고 있는 일은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확보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대해서도 맹폭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당대표는 안전한 총선 출마지를 고르는 데 여념 없고, 당은 총선용 이합집산과 가짜정당 위장전입 기획에 분주하다”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오직 권력만 위한 비겁한 꼼수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 11명이 발언에 나섰지만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언급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에 다소 우호적인 정의당을 비롯해 야당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정부가 공소장을 요약해서 줘서는 안 된다. 국회가 공소장을 열람하며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의 공소장 공개는 문재인 정부가 그 정신을 계승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과 총선을 앞두고 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공소장 공개 관행을 왜 만들었냐”고 되물었고, 또다른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비공개 결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민주당의 관련 언급 자제는 이날 한 언론이 헌법을 근거로 들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공개한 점도 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이 시작되면 그 때 다 공개하겠다고 공개 시점을 조정한 것”이라며 “비공개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결정은 공소장 비공개가 아니라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고 밝힌 이해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선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할 뿐 공소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된 데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언론 동향을 보고 오후에 대응하든지 할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법무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공소장은 어차피 공개되는 건데 이것이 피의자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공개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마치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핵심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