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존중” vs “해봐라”…文대통령 조국결정 앞두고 힘겨루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9/뉴스1 © News1

여야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막판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심기일전해 임하겠다”고 했다. 조국 후보자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임명을 강행하라”며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보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만 남아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 인사청문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이번에 봤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송구함을 표시하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 임명을 강행하라”고 했다. 그는 “국민 열망은 잠시 짓밟을 수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조국 임명을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국 이슈가 문 대통령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며 “조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고 난국에 처한 국정을 국민의 눈으로 봐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무너지고 검찰개혁은커녕 국가기강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곧바로 정권 위기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촛불시민이 요구한 정치시스템 변혁을 고민해주셔야 한다”고 했고 제3지대 구축을 위한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유성엽 대표도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진보 개혁 세력에 내로남불이라는 낙인을 찍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데스노트에 넣지 않기로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로 진단했지만 야권은 검찰에 대한 정부여당 비판을 지탄했다.

이해찬 대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에 “대통령의 시간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면 된다”며 “검찰은 검찰답고 장관은 장관다운 일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이 정권 하에서 검찰이 독립성을 보여주려면 예전에 국정농단 수사를 하듯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여권에는 “지금 ‘정치검찰’ 운운하는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아마 이 정권이 제일 좋아하던 검찰이었던 것 같다”고 비꼬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