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의 진전’ 철도 협력…연내 착공식 목표로 ‘속도’

공동조사 일정 北 요구로 20일->16일로 축소…내부 사정 반영된 듯
착공식 일정 ‘미정’…공동조사 기간 중 개최 가능성도

남북은 30일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28일 합의했다.(통일부 제공) 2018.11.28. © News1

남북이 철도 연결 및 현대화 관련 협력 사업 추진을 약속한 지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정부는 28일 열차가 운행하는 방식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3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4월 정상회담 후 합의 이행 논의를 위해 6월에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추진에 합의했다.

이중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와 관련된 사업이 먼저 추진됐다. 6월에 첫 분과회담을 가진 남북은 7월에는 열차 운행이 없는 공동점검과 공동연구 조사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며 이후 철도 협력 사안은 정체를 거듭했다.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구간을 실제 운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유류 및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이 대북 제재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 8월 미국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을 추진하던 열차 운행 방식의 공동조사가 무산된 것 역시 미국 측의 반대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철도 협력 문제는 남북미 간 가장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됐다. 미국 측은 8월 철도 공동조사 추진 문제를 들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의지 및 한미 협력에 대한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남북 경제 협력의 확대를 원한 북은 우리 측에 ‘남북관계 확대’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주장을 전개하며 철도 협력을 포함한 다른 협력 사업의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비핵화 문제와 남북 협력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의 출범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동시에 9월 평양 정상회담과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 계기 경제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북, 경기도 일대에 대한 북측 방남단의 경제 시찰, 금강산에서의 민간 행사를 계기로 한 금강산 관광 코스의 일부 개방 등 북측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기 위한 움직임도 전개됐다.

대북 제재 면제를 위해 우회로를 선택하기보다는 미국을 설득한다는 정부의 정면돌파 방식의 전략은 철도 공동조사를 계기로 조금씩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다.

그간 민간 혹은 당국 간 교류 과정에서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 사례는 있었으나 경제 협력 사업 자체에 대한 면제 조치가 나온 것은 철도 공동조사가 처음이다.

고비를 넘겨 성사된 11년 만의 철도 공동조사 사업인 만큼 정부는 이번 공동조사 개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공동조사를 철도 협력 사업의 본격화를 위한 사전 조사일 뿐이다. 대북 제재의 엄격한 적용이 이어지고 있어 본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조치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 역시 사실이기도 하다.

이번 공동조사를 위한 유류 및 물자 반출만으로도 지난한 면제 절차를 밟은 탓에, 본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더 크고 잦은 고비를 넘겨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사업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연내 착공식 개최까지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통상 인프라 및 건설 사업에서의 착공식은 본공사 관련 사안이 확정된 뒤 본공사 개시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부는 이번 사업의 추동력을 위해 이와 무관하게 착공식을 연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아직 착공식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라며 “북측과 관련 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사실상 12월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과 내년 신년사 등을 위한 ‘총화’ 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공동조사 일정이 모두 끝나는 17일 후에 착공식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북한이 우리 측에서 총 20일로 제안한 공동조사 기간을 16일로 단축하자는 요청을 우리 측에 전달해 관철시킨 것도 이 같은 내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경의선 조사 후 동해선 조사를 위한 준비 과정에 소요되는 이틀(12월 6일, 7일) 중에 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