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철도 공동조사 北 입장 아직”…유엔사와 실무협의

정부가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 날짜를 제의했으나 27일 오전까지 북측으로부터 답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날짜) 제안을 했고 아직 북측의 입장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철도 공동조사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미 행정부도 독자제재 대상에서 철도 공동조사를 면제했다.

당초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 10월 말께부터 서해 경의선과 동해선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물자 반출 행위에 대한 대북제재 위반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 측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유엔사령부의 통행 승인이 나지 않아 계속 지연됐다. 군사분계선을 통행하려면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나, 지난 8월 철도 공동조사 반출 물자 등을 이유로 통행을 불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 면제 결정에 따라 북측에 구체적인 공동조사 일정을 제의하는 한편 유엔사 측과는 반출 물자 및 통행 승인 여부 등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조사는 남측 열차가 북측 서해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일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남북 간 열차가 운행되는 것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도라산역과 판문역 사이에 화물열차가 운행된 이후 10년 만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 자체는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반출 물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 관련 협의가 필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